[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2030 여성 안전의 마지막 보루인 보완수사권을 없앤 그 손에 범죄 피해자를 지켜야 할 법무부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결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이 포기한 청년의 삶' 토론회에서 "(김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앞장서 밀어붙이고 본회의 제안 설명까지 직접 한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 여성에게 안전은 부수적 의제가 아니라 취업하고 독립하고 밤길을 걷는 일상의 전제"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 답은 정반대였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을 수사할 검찰은 걱정하면서 밤길을 걷는 청년 여성은 걱정하지 않았다"며 "청년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부산 돌려치기 사건' 담당 검사 출신의 김세희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담 사법경찰관 수를 늘려 배치하거나 배당 건수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법정까지 닿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의무적으로 연계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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