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에 붙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낮추기로 공식 결정했다. 단순한 세율 인하에 그치지 않고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 연동해 지원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해 식품 소비세 부담을 사실상 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5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음식료품 소비세율의 임시적 인하 및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 도입에 관한 대강'을 의결했다.

핵심은 2027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현재 8%인 식품 소비세율을 1%로 낮추는 것이다. 일본에서 소비세가 도입된 1989년 이후 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한 1% 세율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을 도입하고, 2027년도에는 식품 소비세 1%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소득에 연동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2029년도부터는 소득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하는 '급부형 세액공제'를 본격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즉, 내년부터 2년간은 '1% 감세+지원금'을 통해 식품에 대한 소비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고,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로 연결하는 구조다.

문제는 재원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식품 소비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는 약 5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국채, 즉 특례공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대강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세출·세입을 재검토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확보할지는 확정하지 않고 연말 예산편성 과정으로 넘겼다.

이는 일본 국채시장에서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로이터는 정부가 감세 재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15일 한때 3.030%까지 올라 30년 만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부가 내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을 약 40조엔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세와 방위비 등 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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