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 중 차기 대법관 후보를 신속하게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며 "대법원 3부는 재판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되지 않은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라는 헌법적 책무"라며 "조 대법원장이 권한과 명분을 앞세워 시간을 끌수록 재판은 늦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채근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캐비닛 정치'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증을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식 캐비닛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해당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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