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같은 직업훈련에 참여해도 지역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 K-뉴딜 아카데미 참여자는 출석률에 따라 수도권에서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에서는 월 최대 5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는다. 셋째 이상 자녀를 낳을 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기본 1500만원에서 지방우대 지역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거주지역과 사업장 소재지가 정부 지원 규모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재정사업을 올해 7개에서 내년 61개로 확대하면서다. 대상 사업비만 17조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공통 잣대인 지방우대지수만으로 실제 지원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각 부처가 지수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되 지원금 인상과 지방정부 자부담 인하, 사업물량 확대, 국비 지원율 상향 등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에서도 사업에 따라 우대 여부와 지원 수준이 달라져 정책 수요자의 혼란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인구 유입과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 효과가 큰 사업을 지방우대 대상으로 선정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정도, 인구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수도권에서 멀고 발전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감소 위험이 큰 지역을 상대적으로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시행사업으로서 인구 유입과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했다"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 지원율을 차등하거나 지원금을 상향하고 사업물량을 확대하거나 자부담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 거리·발전도·인구소멸 반영…17조에 '지방 가중치'

정부는 지난 3월 지방우대지수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적용 근거를 반영했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소관 재정사업 가운데 지방우대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했다.

지수 산출 결과를 모든 사업에 동일한 비율로 대입하지는 않는다. 같은 지역이라도 사업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이 받는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고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지원 대상과 사업물량을 확대하거나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방식도 활용한다.

지방우대지수는 각 부처가 사업별 특례를 설계하는 공통 기준에 가깝다. 실제 지원 규모와 적용 방식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다.

◆ 같은 훈련도 월 최대 20만원 차이...출산지원금 500만원 더

출산지원금은 지방우대 지역 거주자에게 기본 지원액보다 500만원을 더 지급한다. 기본 지원액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지만 지방우대 지역에서는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직업훈련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 K-뉴딜 아카데미 참여자는 출석률에 따라 수도권에서 월 최대 30만원, 비수도권에서 월 최대 5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는다.

아카데미 운영에 지급되는 시간당 훈련비도 수도권은 약 1만4500원, 비수도권은 약 2만4500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특별훈련수당은 비수도권에 20만~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역 전공의 등의 수련수당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인다.

◆ 기업 설비보조금도 차등...지역별 기준 공개가 관건

기업지원에도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다. 정부는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앵커기업에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지방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2~5배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과 지방우대지수, 행정통합 여부 등을 반영해 국비 지원 배율을 결정한다.

대기업은 3000억원, 중견기업은 1000억원 이상을 지방에 투자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투자 규모와 전후방 기업의 동반 투자,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도 평가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이며 총사업비는 2조8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7000억원이 반영됐다.

지방우대지수 도입은 비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내부의 여건 차이까지 재정 배분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역소멸 위험이 크고 수도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재원을 더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지역별 차등을 두는 만큼 정부가 지역별 지수와 개별 사업의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요자가 지원 수준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간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