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경찰 허위 종결 논란에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 외부 통제와 국민 시선으로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를 손보겠다고 했다.
- 성인실종법 추진과 실종정보 통합 대응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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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행안부 통합 대응 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고(故) 장미란씨 실종 사건의 경찰 허위 종결 및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외부 시선과 국민 통제가 작동하는 고강도 경찰 개혁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수색,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장미란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구성을 지시하셨다"면서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는 한 조직의 문제를 넘어 국가 치안 시스템 전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성과 전문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주 사건으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성인실종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22대 국회에서도 4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신속히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당 경찰관 1명이 1년 5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지휘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실종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통합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