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므로 폐지해도 괜찮다는 말인가"라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이 보완수사권이 아직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언급하며 "일각의 이야기와 달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등 경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런 말씀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에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할 때 이어지는 생각은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은 있으나마나 하고 폐지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 보완수사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마저 폐지해도 괜찮겠는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관이 자기 멋대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실종자 가족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마당에 보완수사마저 없으면 앞으로 더더욱 허위종결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경찰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여당의 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그는 "경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수사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 나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경찰개혁은 경찰을 더더욱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37일 남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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