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 반발을 비롯해 토지 보상, 기존 시설 이전, 광역교통대책 등 사업지마다 넘어야 할 변수가 적지 않아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착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 공공택지 절차 대폭 압축…착공 속도 내나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절차 단축에 나섰지만 사업지별 변수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빠른 착공을 제시했다. 기존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인허가와 보상 등을 순차적으로 밟는 대신 여러 절차를 압축·병행해 37개월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다.

지구지정에 필요한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4개월, 지구계획은 24개월에서 13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사업기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상·이주·퇴거 등 부지 확보 기간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약 20개월 줄일 방침이다. 토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협의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이를 통해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주택 착공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 신규택지 시작부터 주민 반대…현장 갈등 변수로

관건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실제 현장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다. 행정절차 자체는 병행할 수 있지만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나 주민 반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에서는 사업 발표 직후부터 주민 민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이곳에 1000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강서구 또한 장기간 방치된 훼손지를 정비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교통난과 통학로 안전,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기준 강서구청 홈페이지 내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20여개의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구민 이 모씨는 "염창동은 주택이 아니라 인프라가 부족한 동네"라며 "기존 주택 정비를 통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텐데도 굳이 공원 부지에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2만17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 남양주 도심지구도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 개발제한구역 228만㎡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계획대로라면 대규모 토지 보상을 2년 안팎에 마무리해야 하는 데다 기존 도로·철도와 연계한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곳 또한 주민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와부읍 곳곳의 도로변과 마을 입구에는 '생활환경 파괴하는 신규택지 개발 반대', '아파트만 때려 박는 국토부를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남양주도심 공동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방식 자체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 태릉은 세계유산·과천은 시설 이전…기존 사업도 난항

앞선 공급대책에 포함된 사업지 또한 부지 특성에 따른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6800가구를 공급할 태릉CC는 주변 태릉·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점이 변수다.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9년 9월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평가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구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태릉CC 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노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며,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기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두 부지를 활용해 총 9800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12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대책 발표 직후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마장과 방첩사 시설 이전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일반적인 공공택지보다 변수가 많다는 평가다.

정부가 보상·이주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고 한 만큼 토지주와의 협의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할지 또한 공급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수용재결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갈 경우 정부가 제시한 표준 일정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착공 정도 일률 적용 어려워…실행력이 관건"

전문가들도 제시한 숫자보단 실제 현장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택지 착공 조기화의 핵심은 착공기간을 실제 단축할 수 있느냐 여부"라며 "공공택지 개발에서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인 만큼 행정절차 속도뿐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37개월이라는 기간을 모든 사업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시된 단축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체 사업장에 일반화하기보다는 일부 적용 가능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상지들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향후 추이를 봐야 한다"며 "과천 경마장 등은 사업시설 이전 같은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걸림돌을 실제로 제거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9·7 및 1·29 공급계획이 몸통이라면 공급대책은 기존 대책에 대한 곁가지"라며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한 공급 속도 증대 조치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 등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실제 공급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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