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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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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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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6월 제조AI 2030 전략을 발표했다
  • AI는 공장·농장·연구소를 직접 움직인다
  • 핵심은 데이터 순환과 현장 적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9편 
2030년까지 민관 20조원·AI 팩토리 500개…경제적 부가가치 100조 목표
일곱 산업의 공통조건은 측정→학습→판단→제어→검증의 한 순환
제조 AI 도입기업 83.5%는 일부 부서·프로젝트 활용…전사 적용 2.8%
해법은 설치 대수보다 데이터 건강검진·독립검증·공동인프라&mi
 

AI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공장과 농장, 연구소와 선박을 직접 움직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AI는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과 연료비, 농약과 연구개발 기간을 줄이지만 새로운 설비투자와 데이터 종속, 고용 변화와 책임 문제, 그리고 막대한 전력수요를 만들어낸다. <뉴스핌>은 산업 현장에 적용된 국내외 AI 사례를 통해 누가 비용을 줄이고 누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편익이 전력망과 정부 거버넌스라는 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10회에 걸쳐 분석한다.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부작
① AI는 왜 공장부터 바꾸는가...숙련의 가격이 데이터로 옮겨갔다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④ AI가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미세공정 다음 병목은 '설계데이터'
⑤ 선장은 남았지만 AI가 항로를 고른다…조선업이 '운항 SW'를 파는 날
⑥ 100만 로봇이 움직이는 창고…배송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다
⑦ 운전자가 사라지자 자동차의 고객이 바뀌었다…로보택시는 이동시간을 판다
⑧ AI가 값싸게 만든 산업, 값비싼 전기로 되돌아온다…AI의 에너지 청구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정부는 6월 발표한 '제조AI 2030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민관 20조원을 투자하고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와 제조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풀스택 AI 팩토리, 지역 제조업 AI 대전환(M.AX)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AI 팩토리는 2025년 102개에서 2026년 200개 이상, 2030년 50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숫자만 보면 한국 제조업은 빠르게 AI 공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투자액과 설치 대수는 정책의 출발점일 뿐이다. 이 시리즈가 지난 일곱 편에서 확인한 것은 정반대의 교훈이었다. AI가 산업의 판을 바꾸는 힘은 모델의 크기가 아니라, 현장 데이터가 판단과 제어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학습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갖췄느냐에 있었다.

일곱 산업이 보여준 하나의 공식

앞선 일곱 편에서 살펴본 산업은 서로 달랐지만 AI가 판을 바꾸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제철소의 AI는 숙련공이 불꽃과 압력으로 읽던 고로 내부를 데이터로 바꿨다. 정밀농업의 AI는 밭 전체에 뿌리던 농약을 작물과 잡초를 구분해 필요한 곳에만 투입했다. 신약개발에서 AI는 임상시험을 없애지 못했지만 실패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이른 단계에서 걸러 실패비용의 발생 시점을 앞당겼다.

반도체 설계 AI는 수많은 배치 조합을 탐색해 설계자의 시행착오를 줄였다. 자율운항선박은 기상·해류·주변 선박을 함께 분석해 항로를 조정했다. 물류센터의 AI는 로봇 한 대가 아니라 수요예측·재고배치·피킹·배차를 연결한 데이터망을 만들었다. 로보택시는 자동차를 개인에게 파는 산업을 차량군 운영과 이동시간 판매로 바꿀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일곱 사례를 하나의 축 위에 올리면 다섯 단계의 공통 공식이 드러난다. 첫째 측정, 센서와 거래·실험·운행에서 맥락을 포함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둘째 학습, 데이터 품질과 물리법칙·도메인지식이 결합돼 현장형 모델이 만들어진다. 셋째 판단, AI가 예측을 넘어 생산·투입·설계·운항·배차·주행의 선택을 제시한다. 넷째 제어, 사람의 승인 아래 실제 설비와 서비스가 판단을 실행한다. 다섯째 검증·재학습, 경제성과 실패가 측정돼 다음 모델에 반영된다.

■ 일곱 산업, 하나의 순환
측정 → 학습 → 판단 → 제어 → 검증·재학습. 산업은 달라도 AI가 성과를 만드는 순환은 같다. 이 순환의 어느 고리가 끊기면, 즉 데이터가 없거나(측정) 설비가 연결되지 않거나(제어) 성과가 검증되지 않으면(검증), 아무리 좋은 모델을 넣어도 AI는 화면 위 대시보드에 머문다.

 

일곱 산업을 한 표에 놓으면 병목이 보인다

같은 순환을 따르더라도 산업마다 막히는 고리는 다르다. 제조는 데이터와 제어가 성숙했지만 숙련 보상과 중소 확산이 병목이다. 신약은 후보 발굴은 빨라졌지만 임상이라는 검증 단계가 여전히 느리고 후기 자본이 부족하다. 물류와 모빌리티는 데이터가 넘치지만 그 데이터가 플랫폼에 집중되고 안전·책임 제도가 못 따라간다.

이 차이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한국 산업 AI의 지형이 드러난다. 어떤 산업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어떤 산업은 실증에 머물러 있으며, 어떤 산업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 정책은 이 지형을 무시하고 모든 산업에 같은 바우처를 뿌릴 것이 아니라, 각 산업이 막힌 고리를 골라 풀어야 한다. (상세 비교는 Ⅲ장 참조)

도입률이 아니라 '활용의 깊이'를 봐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제조업의 AI 도입률은 25.4%로 전체 업종 평균 30.3%보다 낮았다. 도입기업만 보면 확산이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활용의 깊이는 달랐다.

AI를 활용하는 제조기업의 83.5%는 1~2개 유관부서 또는 개별 프로젝트 단위에서 사용했다. 여러 부서에 연계한 기업은 13.8%, 전사적 활용은 2.8%에 그쳤다. 기업 내부 AI 활용지침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65.9%였다. 공장에 AI가 들어왔다는 사실과 공장의 의사결정 구조가 AI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의미다.

AI 도입이 곧바로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다. 조사에서 제조기업의 66.5%는 도입 이후 인력비용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25.8%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데이터 정비와 시스템 운영, 검증·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선 편들이 반복 확인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역할이 바뀐다'는 명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기업에는 데이터, 중소기업에는 비용

대기업은 생산설비와 데이터센터, AI 엔지니어, 유지보수 조직을 함께 보유한다. AI가 품질과 가동률을 개선하면 절감된 비용을 다시 센서와 모델에 투자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선순환을 만든다. 이는 제조뿐 아니라 물류·반도체·조선 편에서 반복 확인된 '데이터 규모의 경제'다.

중소기업은 출발점이 다르다. 서로 다른 연식과 제조사의 설비를 연결하는 비용, 데이터 정비와 클라우드 이용료, 모델 업데이트와 보안, 유지보수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한다. NIA 조사에서 제조기업의 애로는 적합한 정보·인프라 부족 36.8%, 전문인력 부족 34.7%, 양질의 AI 기술·서비스 부족 28.3%, 자금 부족 27.1% 순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뚜렷하다. 최근 가용연도 기준 AI를 활용한 기업은 250명 이상 대기업 40%, 50~249명 기업 20.4%, 10~49명 기업 11.9%였다. 자율로봇·자율주행·드론 분야에서는 대기업 7.2%, 소기업 0.7%로 격차가 더 컸다. 다만 이 통계는 유럽연합(EU) 기준으로 한국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경향 비교용으로만 인용한다.

생산성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산업 AI가 비용을 줄이면 기업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숙련자의 암묵지와 협력사의 공정데이터, 현장 노동자의 반복적인 오류수정이 AI의 성능을 만든다. 이 기여가 보상되지 않으면 현장의 반발이 커진다. 제조편의 숙련 보상, 농업편의 농민 데이터 권리, 물류편의 노동강도, 반도체편의 엔지니어 노하우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다.

정부도 설치 대수와 실증 완료 건수를 성과로 잡으면 공급기업은 짧은 기간에 설치가 쉬운 솔루션을 제안하게 된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업기간 안에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선택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산업 AI 정책은 기술보급 정책이면서 동시에 거래와 분배의 정책이다.

지원금보다 먼저 '데이터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정책은 AI 솔루션을 고르는 단계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우선 기업의 설비 연결성, 데이터 품질, 공정의 경제적 병목, 현장인력과 보안수준을 진단해야 한다. 어떤 기업은 AI보다 센서와 데이터 표준화가 먼저이고, 어떤 기업은 공정 자체를 단순화해야 한다.

지원사업에는 도입 전 기준선이 필요하다. 생산량과 불량률, 에너지, 작업시간, 사고, 유지비를 도입 전에 측정하고 같은 기준으로 1년·3년 뒤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초기 구축비뿐 아니라 연동·클라우드·업데이트·보안·교육·가동중단을 포함한 총소유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성과 검증은 사업 수행기관과 공급기업만 맡겨서는 안 되며, 업종별 독립 검증기관이 기업 발표 수치를 재현하고 실패한 사업도 원인을 익명화해 축적해야 한다.

중소기업에는 개별 공장마다 데이터센터와 AI팀을 만드는 방식보다 산업단지 공동 AI센터와 엣지컴퓨팅, 공정 시뮬레이션, 보안·법률·데이터 정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장기적으로는 AI가 설비를 제어할수록 사고 책임기준과 사이버보안, 보험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와 모델을 특정 공급기업에 묶어두지 않도록 이전권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기계·배터리 등 세계적인 제조기반과 현장 숙련, 공급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범용 AI 모델 경쟁에서는 뒤처질 수 있어도 제조현장과 AI를 결합하는 산업에서는 선도할 조건이 있다. 그러나 강점이 자동으로 경쟁력이 되지는 않는다. AI 팩토리 500개는 목표가 아니라 시험대다. 500개의 독립된 실증을 만드는 데 그칠지, 산업 전체가 학습하는 데이터와 제도 인프라를 만들지가 한국 제조업의 다음 경쟁력을 결정한다.

■ 한 줄 요약
산업 AI의 본질은 공장에 모델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데이터가 판단과 제어, 검증과 재학습으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만드는 데 있으며, 한국의 해법은 AI 팩토리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데이터·노후설비·유지비·인력·책임·이익배분의 병목을 함께 푸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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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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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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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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