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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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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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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기자가 11일 AI 신약 개발의 한계를 짚었다
  • AI는 후보물질 발굴은 앞당겼지만 임상 2상·3상이 병목이다
  • 한국은 데이터·자본·규제 연계로 조기 실패를 줄여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3편
AI가 표적·분자 설계한 렌토서팁, 2026년 7월 320명 임상 3상 진입
AI 후보물질 1상 성공률 80~90%…2상은 약 40%로 효능 병목 여전
탐색 속도 빨라져도 임상·제조·허가 비용은 남아…'싼 후보, 비싼 검증'
韓 파이프라인 74.6%가 발견·비임상…데이터·
 

AI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공장과 농장, 연구소와 선박을 직접 움직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AI는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과 연료비, 농약과 연구개발 기간을 줄이지만 새로운 설비투자와 데이터 종속, 고용 변화와 책임 문제, 그리고 막대한 전력수요를 만들어낸다. <뉴스핌>은 산업 현장에 적용된 국내외 AI 사례를 통해 누가 비용을 줄이고 누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편익이 전력망과 정부 거버넌스라는 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10회에 걸쳐 분석한다.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부작
① AI는 왜 공장부터 바꾸는가...숙련의 가격이 데이터로 옮겨갔다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④ AI가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미세공정 다음 병목은 '설계데이터'
⑤ 선장은 남았지만 AI가 항로를 고른다…조선업이 '운항 SW'를 파는 날
⑥ 100만 로봇이 움직이는 창고…배송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다
⑦ 운전자가 사라지자 자동차의 고객이 바뀌었다…로보택시는 이동시간을 판다
⑧ AI가 값싸게 만든 산업, 값비싼 전기로 되돌아온다…AI의 에너지 청구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컴퓨터는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분자구조를 비교할 수 있다. 어떤 단백질을 겨냥할지 고르고, 약효를 낼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설계하며, 독성과 흡수 가능성까지 동시에 계산한다. 그러나 환자의 폐 기능이 실제로 좋아지는지 확인하려면 여전히 수백 명을 모집해 1년 가까이 관찰해야 한다. 신약개발에서 인공지능(AI)의 속도와 임상의 시간이 정면으로 만나는 지점이다.

2026년 7월 인실리코메디슨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후보물질 '렌토서팁'의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했다. AI가 질병 표적을 찾고 분자구조를 설계한 후보물질이 후기 임상으로 넘어간 대표 사례다. 시험은 중국 47개 기관에서 환자 320명을 모집해 52주 동안 진행되며, 폐활량 감소 속도를 얼마나 늦추는지가 핵심 평가기준이다.

렌토서팁이 성공하면 AI 신약개발은 '후보물질을 빨리 만드는 기술'에서 '환자에게 유효한 약을 만드는 산업'으로 넘어가는 상징적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반대로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I가 어느 단계의 비용을 줄였고 어느 단계의 불확실성에는 한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첫 대규모 검증이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30개월 만에 임상 1상…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렌토서팁의 출발점은 기존에 널리 검증된 표적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었다. 인실리코메디슨은 다중 오믹스와 문헌 데이터를 학습한 AI로 TNIK라는 단백질을 폐섬유증의 치료 표적으로 제안하고, 생성형 AI로 이 표적을 억제하는 신규 분자를 설계했다. 회사는 연구 시작부터 임상 1상 진입까지 약 30개월이 걸렸고, 전임상 후보물질 선정까지 78개의 분자를 합성·시험했다고 설명한다.

통상 신약개발의 초기 탐색에서는 수천~수만 개의 화합물을 만들고 걸러내는 과정이 반복된다. AI는 가상공간에서 구조·결합력·독성·약물성을 동시에 계산해 실제로 합성할 후보를 좁힌다. 사람이 실험해야 할 분자 수가 줄면 합성비와 동물시험비, 연구자의 시행착오 시간이 감소한다.

2025년 발표된 임상 2a 결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를 만들었다. 중국 22개 기관의 환자 71명을 12주 동안 관찰한 시험에서 60㎎ 투여군의 노력성 폐활량은 평균 98.4㎖ 증가했고, 위약군은 20.3㎖ 감소했다. 안전성과 내약성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 결과를 치료 효과가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환자 수가 적고 치료 기간이 짧았으며, 임상 2a의 1차 목적은 안전성 평가였다. 연구진도 더 큰 환자군과 장기간 시험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320명·52주로 설계된 3상이 중요한 이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1상 성공률은 높아졌지만 2상에서 다시 막혔다

AI 신약의 초기 성적표는 고무적이다. 2024년 '드러그 디스커버리 투데이'에 실린 첫 분석은 2023년 말까지 임상 1상을 마친 AI 발굴 후보물질 24개 가운데 21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80~90%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집계했다. 기존 업계의 1상 성공률보다 높다는 평가다.

그러나 임상 2상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10개 가운데 성공한 후보는 4개로 약 40%였다. 기존 의약품의 역사적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본이 작고 'AI 신약'의 정의도 기업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안전성과 약물성을 확인하는 1상보다 실제 환자에서 효능을 확인하는 2상이 더 큰 병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AI는 분자가 인체에 흡수되고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반면 복잡한 질병은 하나의 단백질만 억제한다고 치료되지 않는다. 환자의 유전적 차이, 병의 단계, 동반질환, 기존 치료제와의 상호작용이 결과를 바꾼다. 실험실과 동물에서 맞았던 가설이 사람에게서 무너지는 '번역 실패'는 여전히 남는다.

문제는 AI의 계산능력이 아니라 학습한 생물학과 임상 데이터의 범위다. 특정 인종·병원·질환 단계에 편중된 데이터로 만든 모델은 다른 환자군에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상관관계를 잘 찾는 모델이 질병의 인과관계까지 설명하지 못하면 표적 선택 단계에서 잘못된 확신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문제는 개발 기간이 아니라 실패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신약개발 비용이 비싼 이유는 성공한 약 하나를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서만은 아니다. 실패한 수십 개 후보에 투입된 연구비와 임상비용이 최종 성공작에 누적되기 때문이다. 후보물질이 임상 2상이나 3상에서 실패하면 이미 수년과 수백억원 이상이 투입된 뒤다.

AI의 가장 현실적인 경제효과는 성공률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앞당기는 데 있다. 독성 가능성이 높은 분자를 합성 전에 제거하고, 효과가 낮을 표적을 동물시험 전에 걸러내며, 반응 가능성이 높은 환자군을 임상 설계 단계에서 선별하면 같은 실패라도 더 적은 돈을 쓰고 멈출 수 있다.

따라서 AI 신약의 성과는 후보물질을 몇 개 만들었는지보다 '얼마나 빨리 중단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연구 시작부터 후보 선정까지 걸린 기간, 합성한 분자 수, 후보물질당 실험비, 전임상에서 중단한 비율, 임상 2상 진입 전 잘못된 표적을 제거한 비율이 핵심 지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싸진 후보물질, 더 비싸지는 임상시험

AI가 초기 탐색비용을 낮추면 신약기업은 더 많은 후보를 임상으로 보낼 수 있다. 이때 산업의 병목은 발견에서 검증으로 이동한다. 임상시험을 수행할 병원, 적합한 환자, 장기간 추적 데이터, 임상약 제조시설과 자본은 단기간에 늘어나지 않는다.

후보물질이 두 배로 늘어도 임상 예산이 그대로라면 기업은 더 엄격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AI가 후보를 많이 만드는 능력보다 어떤 후보를 중단하고 어느 후보에 자본을 집중할지 판단하는 '포트폴리오 AI'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잘못된 낙관으로 임상 후보만 늘리면 발견비는 줄어도 전체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대형 제약사는 이 구조에서 유리하다. 자체 임상데이터와 제조·허가 경험, 글로벌 병원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AI가 만든 후보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 AI 바이오벤처는 표적과 분자를 발굴해 기술이전할 수 있지만, 후기 임상을 버틸 자본이 부족하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 AI가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후기 개발 능력을 가진 기업의 지배력을 높이는 역설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AI가 만든 약,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인가

규제기관이 심사하는 것은 AI 자체가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의 신뢰성이다. 왜 이 표적을 선택했는지,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데이터가 환자군을 대표하는지, 모델 성능이 어떤 조건에서 떨어지는지, 사람이 어떤 단계에서 검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은 2026년 AI 기반 의약품 개발에 적용할 10개 원칙을 공동 제시했다. 인간 중심 설계, 위험 기반 접근, 명확한 사용 맥락, 데이터 거버넌스와 문서화, 모델 생애주기 관리가 핵심이다. 모델 정확도 한 번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과 변경 이력을 계속 관리하라는 의미다.

AI가 잘못된 후보를 추천해 임상 실패나 안전 문제로 이어졌을 때 책임은 모델 개발사에만 돌릴 수 없다. 최종 후보를 선택한 제약사,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 임상을 설계한 연구자, 판단 근거를 검토한 규제기관의 역할이 연결돼 있다. 계약서에는 데이터 오류, 모델 업데이트, 지식재산권과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한다.

한국은 후보는 많지만 후기 임상으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든다

국가신약개발재단이 2026년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은 2162건이다. 이 가운데 발견 단계가 851건, 비임상이 760건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한다. 임상 1상은 294건, 2상은 194건, 3상은 57건, 허가신청 단계는 5건에 그쳤다.

산업계 파이프라인 1929건 가운데 바이오벤처가 보유한 건수는 1505건으로 78.0%다. 초기 연구와 혁신 후보는 풍부하지만 후기 임상을 감당할 자본과 글로벌 임상 운영 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AI로 후보물질 생성 속도만 높이면 초기 파이프라인 쏠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병목은 AI 모델 하나가 아니다. 병원별로 분절된 임상데이터, 표준화가 부족한 오믹스 데이터,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민감정보, 자동화 실험실과 고성능 컴퓨팅 접근성, 식약처와의 조기 규제상담이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국내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모델과 해외 환자군에서 검증된 모델의 차이를 비교할 국제 다기관 임상이 중요하다.

정부는 2025년 말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통해 신약개발용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틱 AI, 합성신약 시범 연구거점,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플랫폼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70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방향은 맞지만 데이터 건수보다 품질·대표성·재사용 가능성을 먼저 측정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해법은 후보물질 개수가 아니라 '조기 실패 정확도'다

단기적으로 정부 지원과제는 AI 활용 여부보다 데이터 출처와 모델의 사용 맥락, 인간 검증 절차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AI가 발굴한 표적, AI가 설계한 분자, 기존 후보를 AI로 최적화한 경우를 구분해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 'AI 신약'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으면 실제 기여도를 검증할 수 없다.

중기적으로는 병원의 원자료를 외부로 옮기지 않고 여러 기관이 공동 학습하는 연합학습 체계와 표준 임상·오믹스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 연구거점에는 컴퓨팅 자원뿐 아니라 AI 예측을 즉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봇 실험실, 약물평가, 독성·약동학 검증 기능이 함께 있어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6.08.11 jsh@newspim.com

장기적으로는 성공 데이터만 모으는 정책에서 벗어나 실패한 표적과 후보물질의 이유를 익명화해 공유하는 '실패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AI는 성공 사례보다 무엇이 왜 실패했는지를 많이 학습할수록 불필요한 임상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성과지표도 후보물질 수, 특허 수에서 중단 시점 단축, 임상 전환율, 기술이전 가치, 환자당 임상비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AI 신약의 본질은 컴퓨터가 약을 대신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사람이 늦게 발견하던 실패를 더 빨리 찾아내고, 제한된 임상 자본을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렌토서팁의 임상 3상 결과가 무엇이든 산업이 기억해야 할 기준은 같다. 성공을 약속하는 AI보다 실패비용을 투명하게 줄이는 AI가 더 가치 있다.

■ 한 줄 요약
AI 신약의 본질은 임상 실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표적과 분자를 더 이른 단계에서 걸러 실패비용을 줄이는 데 있으며, 한국의 해법은 후보물질 생성 경쟁보다 임상·오믹스 데이터와 자동화 실험, 독립 검증, 규제 사전상담을 연결하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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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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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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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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