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소비자는 상품을 살 때 가격표를 본다. 막걸리 한 병의 가격, PC 한 대의 가격, 아이 장난감 하나의 가격, 선크림 하나의 가격을 비교한다. 가격이 오르면 원재료비와 인건비, 물류비, 유통마진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 가격 안에 인증비, 시험비, 표시 변경비, 서류 준비비, 출시 지연 비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앞선 네 편의 사례는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막걸리는 제조면허, 제조방법 승인, 주질감정, 상표 신고, 판매채널 관리가 붙는다. PC는 적합성평가와 변경신고 판단이 붙는다. 어린이 장난감은 KC 안전기준과 모델별 확인이 붙는다. 선크림과 미백·주름개선 화장품은 기능성 심사·보고와 표시·광고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 절차들은 대부분 필요하다. 술은 세금과 국민 건강, 청소년 보호와 연결된다. PC와 전자제품은 전파 혼신과 전기 안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어린이제품은 위해 가능성을 낮춰야 하고, 화장품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가 허위·과장 효능에 속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규제의 존재가 아니라 그 비용이 어떻게 쌓이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제비용은 기업 회계장부에 한 줄로만 잡히지 않는다. 인증 수수료와 시험비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비용도 있지만, 더 큰 비용은 담당자가 규정을 확인하고, 기관에 문의하고, 보완서류를 준비하고, 출시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중소기업에는 이 시간이 곧 개발비이고 영업비이며 기회비용이다.

정부도 인증제도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1월 15일 2025~2027년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1차 검토대상 79개 중 67개(85%)에 대한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2025년 79개, 2026년 84개, 2027년 83개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인증이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중복·불합리한 기준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 인증제도도 1주기 186개에서 2주기 222개, 3주기 246개로 늘었다. 통폐합 노력에도 인증제도가 줄기는커녕 계속 복잡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KC마크도 같은 양면성을 갖는다. e나라 표준인증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가 2009년 7월 지식경제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해 출범했고, 2017년 9월 기준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마크로 보이지만, 기업은 제품 유형별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부담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규 인증 취득 비용은 연간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기업도 24.7%였다. 인증 취득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79.7%였고, 인증 취득에는 평균 6.2개월이 걸렸으며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도 71.0%에 달했다. 특히 한 제품에 2개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 71%였고, 이들은 과다한 인증비용(77.5%)과 복잡한 절차·서류(71.8%)를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다.

규제비용은 네 가지 층으로 나뉜다. 첫째는 직접비용이다. 인증 수수료, 시험비, 컨설팅비, 감정비, 패키지 수정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행정비용이다. 담당자가 법령과 고시를 확인하고, 기관에 문의하고, 신청서와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이다.

셋째는 시간비용이다. 인증이나 심사, 변경신고 판단이 늦어지면 제품 출시가 늦어진다. 선크림은 여름 성수기를 놓칠 수 있고, 막걸리는 지역축제나 명절 수요를 놓칠 수 있다. PC는 공공조달 납품 일정이 밀릴 수 있고, 장난감은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놓칠 수 있다.

넷째는 기회비용이다. 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아예 포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미루거나, 제품 라인업을 줄이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인증을 받기 위해 쓴 돈은 보이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출시하지 못한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규제비용은 실제보다 작게 인식되기 쉽다.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인증비가 실제 부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는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50~70% 범위에서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한다고 안내한다. 지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뜻이다.

규제비용은 처음에는 기업이 낸다. 막걸리 양조장은 제조방법과 상표 변경을 확인하고, PC 제조사는 변경신고 여부를 따지고, 장난감 업체는 모델별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화장품 브랜드는 기능성 보고와 표시·광고 문구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일단 기업의 비용이다.

하지만 비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납품기업은 인증비와 시험비를 납품단가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면 마진을 줄인다. 자금 여력이 약한 기업은 신제품 출시를 늦춘다. 시장성이 불확실한 제품은 아예 개발하지 않는다. 판매 가격에 일부 반영되면 소비자가 부담하고, 반영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소비자는 세 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첫째는 가격 상승이다. 기업이 인증비와 시험비를 가격에 반영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 둘째는 출시 지연이다. 계절 상품과 트렌드 상품은 제때 나오지 못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든다. 셋째는 선택지 감소다. 절차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작은 브랜드가 시장 진입을 포기하면 소비자는 대기업이나 일부 유명 브랜드 제품만 보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커질 수 있다. 대기업은 규제 대응 인력과 비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제품 하나의 인증비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같은 규제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체감 비용은 같지 않다. 규제비용은 고정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 지점에서 규제 논의는 조심해야 한다. 규제를 비용으로만 보면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어린이 장난감의 유해물질 기준, 전자제품의 전파·전기 안전, 화장품의 기능성 표시 기준, 주류의 품질·세무 관리는 모두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안전규제는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장치다.

그러나 안전규제와 절차비용은 구분해야 한다. 안전을 확인하는 핵심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 반면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거나, 이미 확인된 자료를 다시 요구하거나,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을 같은 무게로 보는 절차는 비용을 키운다. 안전을 높이지 못하는 반복 절차는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인증제도는 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인증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기업은 신제품을 빨리 내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은 뒤처진다. 규제 대응력이 곧 시장진입 능력이 되면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기 어렵다. 이는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의 문제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질문은 "규제를 없앨 것인가"가 아니어야 한다.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비용과 반복 행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기업 민원 처리로 좁아지고, 소비자 관점은 빠진다.

규제비용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일은 해외에서 이미 제도로 자리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에 규제영향분석(RIA)을 권고해, 새 규제를 도입할 때 그 비용과 편익을 사전에 추정하도록 한다. 영국은 한때 규제를 하나 새로 만들면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없애는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나아가 '원인 투아웃' 원칙을 운영하며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했다.

핵심은 규제의 편익만이 아니라 비용도 숫자로 따진다는 점이다. 한국도 규제영향분석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누적 절차비용을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계산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기획이 제안하는 '상품별 규제비용표'는 해외의 규제비용 총량관리를 상품 단위로 구체화하는 시도에 가깝다.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값을 매겨 보자는 것이다.

AI 분석은 규제비용을 상품별로 구조화하는 데 유용하다. 법령, 고시, 인증기관 안내자료, 기업 지원사업 자료를 상품 출시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보이지 않던 비용 경로가 드러난다. 막걸리, PC, 장난감, 선크림은 서로 다른 상품이지만 비용 발생 구조는 비슷하다.

첫 번째 경로는 '진입 비용'이다. 시장에 처음 들어갈 때 면허, 인증, 신고, 시험을 준비하는 비용이다. 두 번째 경로는 '변경 비용'이다. 제품을 조금 바꾸거나 원료·부품·라벨·문구를 수정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하는 비용이다. 세 번째 경로는 '유지 비용'이다. 갱신, 실적 보고, 교육, 사후관리, 표시사항 관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네 번째 경로는 '확장 비용'이다. 온라인 판매, 공공조달, 수출, 플랫폼 입점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네 갈래 비용은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와 맞물린다. 창업 초기에는 진입 비용이 무겁고,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변경 비용이 커진다. 매출이 늘면 유지 비용이 붙고, 수출이나 플랫폼 진출을 시도하면 확장 비용이 발생한다. 규제비용은 일회성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 단계마다 반복되는 비용이다.

정부가 규제비용을 제대로 줄이려면 법령 목록이 아니라 상품 여정을 봐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사고, 기업은 상품을 만들고, 정부는 법령을 관리한다. 이 세 관점 사이의 간극이 규제비용을 키운다. AI는 이 간극을 줄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규제비용의 1차 부담자는 기업이다. 특히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가장 취약하다. 대표가 인증을 챙기고, 개발자가 시험자료를 준비하며, 영업담당자가 표시 문구를 확인하는 구조에서는 규제 대응이 곧 본업의 시간을 빼앗는다.

2차 부담자는 소비자다. 소비자는 가격 상승, 출시 지연, 제품 선택지 감소로 비용을 부담한다. 이 비용은 분산돼 나타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특정 제품 가격이 1000원 올랐을 때 소비자는 원재료비 탓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인증·표시·행정 대응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3차 부담자는 정부다. 규제비용이 커지면 기업은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는 지원사업과 예외조치를 늘린다. 인증비 지원사업, 규제샌드박스, 기업애로 창구가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사후 지원만으로는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비용을 낸 뒤 일부 보전하는 방식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이다.

마지막 부담자는 시장 전체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으면 시장은 더 집중된다. 다양한 제품을 실험하는 작은 기업이 줄어들면 혁신도 느려진다. 규제비용은 한 기업의 민원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문제다.

규제비용을 숫자로 만들자는 제안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비용은 계산하기 쉽지만 편익은 계산하기 어렵다. 어린이 유해물질 시험이 막아낸 사고, 전기안전 인증이 예방한 화재, 기능성 심사가 걸러낸 과장광고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숫자로 잡히지 않는다. 비용만 부각하고 편익을 빠뜨리면 규제완화가 과잉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둘째, 규제비용표가 자칫 '비용이 큰 규제=나쁜 규제'라는 단순 논리로 읽혀서는 안 된다. 비싸도 반드시 필요한 안전규제가 있고, 저렴해도 실효 없는 절차가 있다. 계산의 목적은 규제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안전 수준을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셋째, AI가 규제비용을 구조화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은 결국 부처·인증기관의 협조에 달려 있다. 상품별 규제비용표는 기술의 문제이기 이전에 부처 간 데이터 공유의 문제다.

5편의 결론은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막걸리, PC, 장난감, 선크림 사례가 보여준 것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동시에 규제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안전을 위한 비용은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하지만 반복 제출, 중복 시험, 불명확한 변경 판단, 지나치게 늦은 사전확인은 줄여야 할 비용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상품별 규제비용표다. 상품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각 절차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지, 기업 규모별로 체감 부담이 어떻게 다른지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도 '규제 완화'라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어느 단계의 어떤 비용을 줄일 것인가'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인증비 지원을 넘어 출시 전 부담 완화로 가야 한다. 사후 지원은 필요하지만, 기업이 먼저 비용을 내야 한다면 초기기업에는 여전히 진입장벽이다. 비용 지원과 함께 사전판정, 표준 체크리스트, 자료 재사용, 변경 수준별 절차가 같이 설계돼야 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24 고도화와도 맞물린다.

결국 규제비용의 본질은 가격표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원인을 모르고, 정부는 누적 비용을 과소평가하며, 중소기업은 조용히 개발을 포기한다. 규제비용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다.

■ 한 줄 요약
상품 규제비용의 본질은 인증비를 기업이 먼저 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이 가격 상승, 출시 지연, 선택지 감소, 개발 포기의 형태로 소비자와 시장 전체에 전가되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을 상품별로 계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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