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아이 장난감을 고르는 부모의 기준은 단순하다. 가격과 디자인도 보지만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은 안전이다. 작은 부품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입에 넣어도 위험하지 않은지, 유해물질은 없는지, 아이 연령에 맞는지 따진다. 매장이나 온라인 상품페이지에서 KC마크를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KC마크는 안심의 표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KC마크는 상품 출시의 끝에 붙는 결과물이다. 장난감, 학용품, 어린이용 가방,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우산처럼 아이가 쓰는 물건은 제품의 구조, 재질, 사용연령, 부속품, 표시사항에 따라 다른 안전관리 체계에 들어간다.

어린이제품 규제는 국민이 가장 쉽게 납득하는 규제다. 아이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안전규제의 필요성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작은 제조·수입업체에 어떤 비용으로 쌓이는가다. 부모는 KC마크 하나를 보지만 기업은 그 마크가 붙기까지 모델별 시험, 서류, 표시, 사후관리 과정을 통과한다.

어린이제품 안전규제는 추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다. 실제 위해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존재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봄철·신학기를 앞두고 완구, 학용품 등 49개 품목 100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어린이제품은 32개였고,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9개), 신발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6개), 학용품(5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5개) 등이 포함됐다.

전년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국표원은 2025년 봄철·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73개 품목 975개 제품을 조사했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 중 어린이제품은 21개였다.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우산, 유아용 섬유제품 등이 적발됐다.

이 숫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에 나오는 제품이 많아질수록 안전기준을 지키는 부담도 기업에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다. 안전은 낮출 수 없지만,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비로만 작동해서도 안 된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는 크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뉜다. 제품안전정보포털과 국가기술표준원 안내에 따르면 안전인증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안전확인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제도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뒤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다.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생활 속 어린이제품 상당수가 이 체계와 연결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법 제25조에 따른 제도다. 안전인증대상과 안전확인대상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에 대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그 표시를 해야 한다. 이름은 자율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스스로 기준을 이해하고 적합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소비자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 KC마크와 안전정보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기업은 먼저 자신의 제품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제품이 장난감인지 학용품인지, 어린이용 섬유제품인지, 단순 생활용품인지에 따라 절차와 서류, 시험 범위가 달라진다. 이 분류 판단이 첫 번째 비용이다.

장난감 하나는 단순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다. 겉감, 도료, 고무, 금속 부속품, 끈, 접착제, 전지, 자석, 작은 장식품, 포장재가 함께 들어간다. 아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제품인지, 피부에 닿는 제품인지, 던지거나 잡아당기는 제품인지에 따라 위험 요소도 달라진다.

기업이 제품을 일부 바꾸는 일도 간단하지 않다. 색상 변경은 도료 성분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캐릭터 장식품을 추가하면 작은 부품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원단을 바꾸면 유해물질과 염색 견뢰도를 다시 살펴봐야 할 수 있다. 끈 길이와 고정 방식은 목 걸림 위험과 연결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변경이 항상 재시험이나 재인증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판단은 제품군, 모델 구분, 변경 내용, 적용 안전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중소기업에는 바로 이 판단이 부담이다. 색상 하나, 부품 하나, 포장 문구 하나를 바꾸면서도 "이 정도 변경이면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가"를 매번 따져야 한다.

대형 업체는 품질관리와 인증 담당 인력이 있다. 반면 작은 수입업체나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대표, 상품기획자, 온라인몰 담당자가 이 업무를 함께 처리한다. 제품 개발보다 기준 확인에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순간, 안전규제는 기업의 고정비가 된다.

어린이제품 규제비용은 시험 수수료만이 아니다. 시험용 샘플을 준비하고,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재질 정보를 확인하고, 제조사 자료를 받아 번역하고, 시험기관과 일정 조율을 해야 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는 과정도 비용이다.

표시 비용도 있다. KC마크와 인증번호, 모델명, 사용연령, 제조자 또는 수입자, 주의·경고 문구를 제품이나 포장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포장 디자인이 끝난 뒤 표시사항 오류가 발견되면 재인쇄 비용이 발생한다. 이미 생산한 포장재를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시간 비용은 더 크다. 신학기, 어린이날, 여름휴가, 크리스마스처럼 어린이제품 수요가 몰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장난감과 학용품은 계절 상품의 성격이 강하다. 출시가 한두 달 늦어지면 해당 시즌을 놓칠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시험비보다 놓친 매출이 더 큰 부담이 된다.

기회비용도 발생한다. 기준 해석이 어렵거나 시험·표시 부담이 크면 기업은 새로운 제품군에 도전하지 않는다. 제품 수를 줄이고, 색상과 디자인 변화를 최소화하고, 안전기준이 복잡한 품목을 피한다. 이 비용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지만 소비자 선택지 감소로 나타난다.

어린이제품 시장은 오프라인 매대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부모는 매장에서 장난감을 고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온라인몰에서 주문한다. 온라인 판매가 늘수록 KC마크와 인증정보, 사용연령,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정보 관리도 기업 부담이라는 점이다. 제품 사진은 새로 올렸지만 인증번호가 누락되거나, 모델명이 시험성적서와 다르게 입력되거나, 색상별 상품 페이지가 분리되면서 안전정보가 일부 누락될 수 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이지만, 중소 판매자에게는 플랫폼별 입력 양식과 상품별 정보관리를 계속 맞춰야 하는 업무가 된다.

온라인 유통은 또 다른 리스크도 만든다.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병행수입이 늘어나면 소비자는 가격이 낮은 제품을 쉽게 접하지만, 안전정보 확인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안전기준을 지킨 국내 중소기업은 시험·표시·서류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불완전한 정보로 유통되는 제품과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따라서 어린이제품 규제 논의는 기업 부담만 볼 수 없다. 정식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는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온라인 유통 단계의 안전정보 표시와 시장감시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안전규제를 잘 지킨 기업이 손해를 보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방향도 이 지점을 향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2027년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를 통해 28개 부처 246개 인증제도를 재검토하고 있고, 2026년 1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검토대상 79개 중 67개(85%) 정비방안을 확정하며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사인증 통합, 성적서 상호인정, 절차 간소화가 정비의 축이다.

다만 어린이제품은 다른 품목과 결이 다르다. 안전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리콜 통계가 매년 반복되는 현실에서,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어야 한다. 성적서 상호인정과 파생모델 자료 재사용, 온라인 표시정보 표준화가 어린이제품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다. 동시에 저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가 병행돼야 정식 기업의 역차별이 해소된다.

어린이제품 안전은 세계 어디서나 엄격하다. 미국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어린이제품에 대해 공인시험소 시험과 어린이제품 인증서(CPC) 발급을 의무화하고, ASTM F963 완구 안전표준을 강제 적용한다. 유럽연합은 완구안전지침(TSD)에 따라 CE 마킹과 기술문서 보관을 요구한다. 기준의 강도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는 '정식 제품과 비정식 유통을 어떻게 구분해 관리하느냐'에 있다. EU는 최근 디지털 제품여권(DPP) 논의를 통해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온라인에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 기획이 제안하는 '상품별 규제 여권'과 문제의식이 같다. 안전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인증정보를 디지털로 연결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탐색 비용을 줄이는 방향이다. 한국 어린이제품 관리가 참고할 만한 지점이다.

AI 분석 관점에서 어린이제품 안전 병목은 네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품목 분류다. 제품이 완구인지, 학용품인지, 어린이용 섬유제품인지, 일반 생활용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안전관리 유형 분류다. 안전인증인지, 안전확인인지, 공급자적합성확인인지 구분해야 한다.

셋째는 변경 판단이다. 색상, 원단, 도료, 부속품, 사용연령, 포장 문구가 바뀌었을 때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는 표시·판매 정보 관리다. 제품과 포장, 온라인 상품페이지에 필요한 안전정보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 네 단계를 기업이 모두 스스로 찾아야 한다면 비용은 커진다. AI 기반 어린이제품 안전 체크리스트는 이 과정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제품명, 사용연령, 재질, 부속품, 전지 사용 여부, 수입 여부, 판매 채널을 입력하면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유형과 확인해야 할 표시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AI가 안전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 최종 시험과 인증, 행정 판단은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해야 한다. 그러나 AI는 기업이 어떤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사후 위반을 줄이고, 반복 문의를 줄이며, 중소기업의 탐색 비용을 낮출 수 있다.

AI 안전 체크리스트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다. 첫째, 어린이제품에서는 안내의 편의성이 안전기준 완화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체크리스트의 목적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좁혀주는 것이지, 시험이나 검사를 건너뛰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해물질 시험과 물리적 안전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

둘째, AI 안내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안내 결과에 일정 기간 행정 신뢰를 부여하는 사전판정 장치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기업은 안내를 받고도 다시 시험·인증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자료 재사용 범위를 넓히더라도 '동일 재질·동일 구조·동일 공정'이라는 조건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파생모델 인정이 안전 사각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AI는 부모의 신뢰를 대신할 수 없고, 안전 검증의 최종 책임을 대신할 수도 없다.

어린이제품에서 규제 완화라는 표현은 조심스럽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더 느슨한 안전기준이 아니라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따라서 해법은 안전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안전기준에 도달하는 경로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첫째, 상품별 안전경로 안내가 필요하다. '어린이용 가방', '플라스틱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처럼 품목을 입력하면 필요한 안전관리 유형과 시험·표시 절차를 한눈에 보여줘야 한다. 둘째, 변경 수준별 확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단순 색상 변경과 재질 변경, 작은 부품 추가와 구조 변경은 위험도가 다르다.

셋째, 시험자료와 제품정보 재사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동일 재질, 동일 구조, 동일 제조공정의 파생모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온라인 판매 안전정보 입력을 표준화해야 한다. 플랫폼마다 다른 입력 방식은 오류를 키운다. KC 정보와 모델명, 인증번호, 주의사항을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24 고도화와도 맞물린다.

어린이제품 안전규제의 목표는 기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 정식 업체의 비용만 높이고, 불량 제품은 온라인에서 쉽게 유통된다면 규제의 신뢰는 흔들린다. 안전은 높이고, 준수 비용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아이 장난감 하나가 매대에 오르기까지 기업은 생각보다 많은 판단을 한다. 이 제품은 어린이제품인지, 어떤 안전관리 유형인지, 어떤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표시사항은 충분한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어떤 정보를 넣어야 하는지 확인한다. 소비자는 KC마크 하나를 보지만, 기업은 그 뒤의 기준과 서류를 통과한다.

어린이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한 안전관리 체계는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을 지키는 방식이 작은 기업에는 과도한 탐색 비용과 반복 절차로 작동한다면 시장의 다양성은 줄어든다.

따라서 어린이제품 규제개혁의 방향은 명확하다. 안전기준은 유지하되 품목 분류, 안전관리 유형, 변경 판단, 표시사항을 상품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I 기반 안전 체크리스트와 상품별 규제 여권은 어린이 안전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출발점이다.

■ 한 줄 요약
어린이제품 규제의 본질은 안전마크의 필요성이 아니라 품목 분류, 모델별 시험, 표시 관리, 온라인 판매정보가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비로 누적되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안전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품별 안전경로와 변경 판단을 한눈에 보여주는 디지털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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