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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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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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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10일 농약 선택살포로 원가를 줄였다
  • 농기계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
  • 정책은 보조금보다 순절감 검증이 중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2편
카메라·AI가 작물과 잡초 구분…존디어 2025년 500만에이커 적용
비잔류성 제초제 평균 약 50% 절감…장비·구독·데이터 비용은 새 부담
한국 농지 96%가 노지지만 스마트화 더뎌…소규모·다품종 구조가 병목
장비 보조보다 주산지 공동 데이터·공유센터·독립적인 효과 검증 필요
 

AI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공장과 농장, 연구소와 선박을 직접 움직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AI는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과 연료비, 농약과 연구개발 기간을 줄이지만 새로운 설비투자와 데이터 종속, 고용 변화와 책임 문제, 그리고 막대한 전력수요를 만들어낸다. <뉴스핌>은 산업 현장에 적용된 국내외 AI 사례를 통해 누가 비용을 줄이고 누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편익이 전력망과 정부 거버넌스라는 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10회에 걸쳐 분석한다.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부작
① AI는 왜 공장부터 바꾸는가...숙련의 가격이 데이터로 옮겨갔다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④ AI가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미세공정 다음 병목은 '설계데이터'
⑤ 선장은 남았지만 AI가 항로를 고른다…조선업이 '운항 SW'를 파는 날
⑥ 100만 로봇이 움직이는 창고…배송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다
⑦ 운전자가 사라지자 자동차의 고객이 바뀌었다…로보택시는 이동시간을 판다
⑧ AI가 값싸게 만든 산업, 값비싼 전기로 되돌아온다…AI의 에너지 청구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대형 방제기가 콩밭을 지나가지만 노즐은 계속 열려 있지 않다. 붐대에 달린 카메라가 초당 수많은 이미지를 읽고 작물과 잡초를 구분하면, 잡초가 있는 지점의 노즐만 짧게 열린다. 밭 전체를 한 번에 적시는 관행적 살포와 달리 농약이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을 기계가 나누는 것이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변화는 단순한 농기계 자동화가 아니다. 기존 농업은 한 필지에 같은 양의 농약·비료·물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했다. 인공지능(AI) 정밀농업은 농업 투입의 단위를 밭 전체에서 잡초 한 포기, 작물 한 줄, 토양 한 지점으로 낮춘다. 문제는 농약 가격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해 모든 구역을 똑같이 처리해 온 생산구조였던 셈이다.

다만 농약을 덜 쓰는 만큼 농가소득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카메라와 연산장치, 개별 노즐, 통신망, 소프트웨어 구독과 유지보수 비용이 새롭게 발생한다. 농기계 기업이 농업데이터를 축적해 플랫폼 사업자로 변하면 농민은 장비 구매자에서 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로 바뀔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AI 선택 살포가 농업 원가를 바꾸는 경로와 한국 농업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봤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밭 전체가 아니라 잡초 한 포기만 본다

미국 존디어의 '시앤드스프레이(See & Spray)'는 방제기 붐대에 장착한 카메라와 내장형 연산장치로 작물과 잡초를 구분하고, 필요한 노즐만 개별적으로 작동시키는 기술이다. 농민이 미리 입력한 처방대로 일정량을 뿌리는 수준을 넘어, 이동 중 촬영한 영상을 AI가 판단하고 즉시 분사 여부를 결정한다.

존디어는 2024년 이 기술이 100만에이커 이상의 농지에서 사용돼 제초제 사용량을 평균 59% 줄이고 약 800만갤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적용 면적이 500만에이커 이상으로 확대됐고, 비잔류성 제초제 사용량을 평균 약 50% 줄여 약 3100만갤런의 혼합액을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이 고객 운행 데이터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로, 작물과 잡초 밀도, 날씨, 약제 조합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절감률 자체보다 농약 살포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관행 방제는 잡초가 드문 구역에도 같은 양을 투입한다. 선택 살포는 잡초 분포의 차이를 비용 절감으로 전환한다. 농지의 '불균일성'이 관리의 불편이 아니라 이익을 만드는 데이터가 되는 구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문제는 농약 가격이 아니라 '일괄 투입' 구조다

농업은 같은 밭 안에서도 토양 수분, 잡초 밀도, 작물 생육, 병해충 발생이 다르다. 그러나 농민이 모든 지점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기존 기계가 구역별로 투입량을 바꾸기 어려워 평균값에 맞춰 살포해 왔다. 정보 부족과 제어장치의 한계가 과잉 투입을 만드는 원인이었다.

AI 선택 살포가 원가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섯 가지다. 첫째 약제 사용량이 줄어든다. 둘째 희석에 필요한 물과 약제 운반량이 감소한다. 셋째 탱크를 다시 채우기 위한 이동과 대기시간이 줄어 작업면적이 늘어난다. 넷째 불필요한 살포에 따른 작물 스트레스와 비산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다섯째 살포 위치와 잡초 분포가 데이터로 남아 다음 방제와 파종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하지만 절감되는 비용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카메라와 고성능 프로세서가 달린 장비의 가격, 기존 기계 개조비, 소프트웨어 이용료, 통신비, 고장 시 부품과 서비스 비용, 농민 교육비까지 포함해야 한다. 농약비 100을 50으로 줄였더라도 장비·서비스 비용이 40 추가된다면 농가가 체감하는 순절감은 10에 그친다. 정밀농업의 경제성은 '농약 몇 퍼센트를 줄였나'가 아니라 총비용을 얼마나 낮췄나로 평가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농기계 회사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바뀐다

AI가 농기계에 들어가면 기업의 수익모델도 바뀐다. 기존에는 트랙터와 방제기를 판매하고 부품·정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제는 카메라가 수집한 잡초 지도, 작업속도, 약제 사용량, 수확량 데이터를 분석해 처방과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기계 한 대를 파는 제조업에서 매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농민에게는 편리함과 함께 종속 위험이 생긴다. 장비 교체 시 과거 영농데이터를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지, 서비스 계약을 종료해도 기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농장의 잡초·수확·토양 데이터를 기업이 신제품 개발이나 제3자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데이터가 많이 쌓인 기업은 모델 정확도를 높이고 더 많은 농민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들지만, 후발기업과 농민의 협상력은 약해질 수 있다.

문제는 농업데이터가 단순한 기계 운행기록이 아니라 농가의 생산성과 비용, 품질을 보여주는 경영정보라는 점이다. 데이터 접근권과 이전권, 활용 동의, 수익 배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민은 자신의 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이용료를 다시 내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미국 대농 모델, 한국에 그대로 들어오긴 어렵다

미국의 대규모 옥수수·콩·면화 농장은 넓고 비교적 규격화된 필지에서 같은 작물을 재배한다. 장비 한 대가 처리하는 면적이 넓어 농약 절감액으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 쉽고, 동일 작물의 영상데이터도 대량으로 축적된다. 반면 한국 노지는 필지가 작고 분산돼 있으며 경사와 형태가 다양하고 품목도 많다. 작물과 생육단계가 달라질 때마다 별도의 학습데이터와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의 2026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도 이런 간극을 인정한다. 전체 경지의 96%를 차지하는 노지는 스마트화가 저조하다고 진단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교육·체험장 1개소와 육성지구 5개소를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 센서 기반 모니터링과 스마트 방제·관수기술을 현장에서 실습하고, 토양수분과 병해충 예찰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영농관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도 과수의 유무와 형상을 라이다로 판별해 나무가 있는 곳에만 약제를 분사하는 지능형 방제기 연구에서 농약 살포량을 최대 40%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해외 기술을 그대로 들여오지 않아도 한국의 과수원과 밭 구조에 맞춘 선택 살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연구성과가 다양한 지역과 품종, 기상조건에서도 반복되는지 상용화 단계의 검증이 필요하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농가별 장비 보조금만으로는 확산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AI 농업의 핵심 병목은 기술의 존재 여부보다 장비의 이용률이다. 연중 특정 기간에만 사용하는 고가 방제기를 농가마다 구매하면 가동시간이 짧아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 장비가 고장 났을 때 가까운 지역에서 정비와 모델 업데이트를 제공할 서비스망도 필요하다. 노지에서 안정적인 통신과 전력, 정확한 농지 경계정보가 없으면 AI 기능을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6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용한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농가가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임대하거나 작업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다. 방향은 맞지만 공유센터가 단순히 고가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품목별 데이터 수집, 작업자 교육, 성과 측정, 유지보수, 데이터 이전을 묶은 지역 서비스센터로 설계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72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무인 정밀제초와 정밀 방제·파종을 포함한 18개 핵심과제를 진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술개발과 함께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데이터 표준과 실증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각 장비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를 쌓고 사업이 끝난 뒤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새 비용을 부담하나

AI 선택 살포의 수혜자는 하나가 아니다. 농민은 약제비와 작업시간을 줄이고 농약 노출을 낮출 수 있다. 농기계 기업은 장비 판매 이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서비스 수익을 확보한다. 약제 기업은 전체 판매량이 줄 수 있지만, 특정 잡초를 겨냥한 고부가 혼합제와 처방 서비스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는 농약 사용과 환경부담 감소의 간접적 편익을 얻지만, 농가의 원가 절감이 소비자가격으로 전달될지는 유통구조에 달려 있다.

반대로 초기비용과 실패 위험은 농가에 집중될 수 있다. AI가 잡초를 놓치거나 작물을 잘못 인식해 방제 효과가 떨어질 경우 수확량 손실을 누가 보상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장비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작업 대행업체, 농민 중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표준계약과 보험체계가 필요하다.

노동 측면에서도 단순한 일자리 감소로 볼 수 없다. 농약을 직접 살포하거나 무거운 호스를 다루는 고강도 작업은 줄지만, 장비 운용과 데이터 품질 확인, AI 오판 검증, 예외상황 대응 업무는 늘어난다. 고령농이 사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화면과 메뉴를 그대로 두고 교육만 강조하면 디지털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기술은 농민에게 맞춰 단순해져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정책 목표는 보급 대수가 아니라 '순절감액'이어야 한다

정밀농업 정책의 성과를 장비 설치 대수나 시범단지 면적으로 평가하면 현장 경제성을 놓치기 쉽다. 핵심 지표는 1헥타르(㏊)당 농약·비료·물 사용량, 작업시간, 수확량과 품질, 장비 감가상각과 구독료를 포함한 총생산비, 농가의 실제 순소득 변화여야 한다. 기업이 제시한 절감률과 정부 지원을 제외한 농가 자부담 기준의 투자회수기간도 공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장비 지원 전 농지 규모와 품목, 기존 농기계, 통신환경을 진단하고 AI 적용이 경제적인 농가와 공동체를 선별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주산지 단위의 작물·잡초·병해충 데이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장비 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민이 데이터 활용범위를 결정하고 플랫폼 기업과 가치가 발생했을 때 수익을 나눌 수 있는 농업데이터 협동조합이나 신탁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 농업은 농민을 농기계에서 떼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농민의 경험을 더 작은 단위의 판단으로 확장하는 도구다. 밭 전체에 같은 양을 뿌리는 방식을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비용과 환경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농가소득으로 남으려면 장비 보조보다 데이터와 서비스, 책임과 이익배분 구조가 먼저 설계돼야 한다.

■ 한 줄 요약
AI 정밀농업의 본질은 농약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밭 전체를 동일하게 처리하던 일괄 투입 구조를 필요한 곳에만 공급하는 선택적 생산으로 바꾸는 데 있으며, 해법은 개별 장비 보조가 아니라 주산지 공동 데이터·공유 인프라·총비용 검증에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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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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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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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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