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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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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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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10일 농약 선택살포로 원가를 줄였다
  • 농기계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다
  • 정책은 보조금보다 순절감 검증이 중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2편
카메라·AI가 작물과 잡초 구분…존디어 2025년 500만에이커 적용
비잔류성 제초제 평균 약 50% 절감…장비·구독·데이터 비용은 새 부담
한국 농지 96%가 노지지만 스마트화 더뎌…소규모·다품종 구조가 병목
장비 보조보다 주산지 공동 데이터·공유센터·독립적인 효과 검증 필요
 

AI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공장과 농장, 연구소와 선박을 직접 움직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AI는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과 연료비, 농약과 연구개발 기간을 줄이지만 새로운 설비투자와 데이터 종속, 고용 변화와 책임 문제, 그리고 막대한 전력수요를 만들어낸다. <뉴스핌>은 산업 현장에 적용된 국내외 AI 사례를 통해 누가 비용을 줄이고 누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편익이 전력망과 정부 거버넌스라는 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10회에 걸쳐 분석한다.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부작
① AI는 왜 공장부터 바꾸는가...숙련의 가격이 데이터로 옮겨갔다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④ AI가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미세공정 다음 병목은 '설계데이터'
⑤ 선장은 남았지만 AI가 항로를 고른다…조선업이 '운항 SW'를 파는 날
⑥ 100만 로봇이 움직이는 창고…배송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다
⑦ 운전자가 사라지자 자동차의 고객이 바뀌었다…로보택시는 이동시간을 판다
⑧ AI가 값싸게 만든 산업, 값비싼 전기로 되돌아온다…AI의 에너지 청구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대형 방제기가 콩밭을 지나가지만 노즐은 계속 열려 있지 않다. 붐대에 달린 카메라가 초당 수많은 이미지를 읽고 작물과 잡초를 구분하면, 잡초가 있는 지점의 노즐만 짧게 열린다. 밭 전체를 한 번에 적시는 관행적 살포와 달리 농약이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을 기계가 나누는 것이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변화는 단순한 농기계 자동화가 아니다. 기존 농업은 한 필지에 같은 양의 농약·비료·물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했다. 인공지능(AI) 정밀농업은 농업 투입의 단위를 밭 전체에서 잡초 한 포기, 작물 한 줄, 토양 한 지점으로 낮춘다. 문제는 농약 가격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해 모든 구역을 똑같이 처리해 온 생산구조였던 셈이다.

다만 농약을 덜 쓰는 만큼 농가소득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카메라와 연산장치, 개별 노즐, 통신망, 소프트웨어 구독과 유지보수 비용이 새롭게 발생한다. 농기계 기업이 농업데이터를 축적해 플랫폼 사업자로 변하면 농민은 장비 구매자에서 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로 바뀔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AI 선택 살포가 농업 원가를 바꾸는 경로와 한국 농업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봤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밭 전체가 아니라 잡초 한 포기만 본다

미국 존디어의 '시앤드스프레이(See & Spray)'는 방제기 붐대에 장착한 카메라와 내장형 연산장치로 작물과 잡초를 구분하고, 필요한 노즐만 개별적으로 작동시키는 기술이다. 농민이 미리 입력한 처방대로 일정량을 뿌리는 수준을 넘어, 이동 중 촬영한 영상을 AI가 판단하고 즉시 분사 여부를 결정한다.

존디어는 2024년 이 기술이 100만에이커 이상의 농지에서 사용돼 제초제 사용량을 평균 59% 줄이고 약 800만갤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적용 면적이 500만에이커 이상으로 확대됐고, 비잔류성 제초제 사용량을 평균 약 50% 줄여 약 3100만갤런의 혼합액을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이 고객 운행 데이터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로, 작물과 잡초 밀도, 날씨, 약제 조합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절감률 자체보다 농약 살포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관행 방제는 잡초가 드문 구역에도 같은 양을 투입한다. 선택 살포는 잡초 분포의 차이를 비용 절감으로 전환한다. 농지의 '불균일성'이 관리의 불편이 아니라 이익을 만드는 데이터가 되는 구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문제는 농약 가격이 아니라 '일괄 투입' 구조다

농업은 같은 밭 안에서도 토양 수분, 잡초 밀도, 작물 생육, 병해충 발생이 다르다. 그러나 농민이 모든 지점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기존 기계가 구역별로 투입량을 바꾸기 어려워 평균값에 맞춰 살포해 왔다. 정보 부족과 제어장치의 한계가 과잉 투입을 만드는 원인이었다.

AI 선택 살포가 원가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섯 가지다. 첫째 약제 사용량이 줄어든다. 둘째 희석에 필요한 물과 약제 운반량이 감소한다. 셋째 탱크를 다시 채우기 위한 이동과 대기시간이 줄어 작업면적이 늘어난다. 넷째 불필요한 살포에 따른 작물 스트레스와 비산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다섯째 살포 위치와 잡초 분포가 데이터로 남아 다음 방제와 파종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하지만 절감되는 비용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카메라와 고성능 프로세서가 달린 장비의 가격, 기존 기계 개조비, 소프트웨어 이용료, 통신비, 고장 시 부품과 서비스 비용, 농민 교육비까지 포함해야 한다. 농약비 100을 50으로 줄였더라도 장비·서비스 비용이 40 추가된다면 농가가 체감하는 순절감은 10에 그친다. 정밀농업의 경제성은 '농약 몇 퍼센트를 줄였나'가 아니라 총비용을 얼마나 낮췄나로 평가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농기계 회사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바뀐다

AI가 농기계에 들어가면 기업의 수익모델도 바뀐다. 기존에는 트랙터와 방제기를 판매하고 부품·정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제는 카메라가 수집한 잡초 지도, 작업속도, 약제 사용량, 수확량 데이터를 분석해 처방과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기계 한 대를 파는 제조업에서 매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농민에게는 편리함과 함께 종속 위험이 생긴다. 장비 교체 시 과거 영농데이터를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지, 서비스 계약을 종료해도 기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농장의 잡초·수확·토양 데이터를 기업이 신제품 개발이나 제3자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데이터가 많이 쌓인 기업은 모델 정확도를 높이고 더 많은 농민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들지만, 후발기업과 농민의 협상력은 약해질 수 있다.

문제는 농업데이터가 단순한 기계 운행기록이 아니라 농가의 생산성과 비용, 품질을 보여주는 경영정보라는 점이다. 데이터 접근권과 이전권, 활용 동의, 수익 배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민은 자신의 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이용료를 다시 내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미국 대농 모델, 한국에 그대로 들어오긴 어렵다

미국의 대규모 옥수수·콩·면화 농장은 넓고 비교적 규격화된 필지에서 같은 작물을 재배한다. 장비 한 대가 처리하는 면적이 넓어 농약 절감액으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기 쉽고, 동일 작물의 영상데이터도 대량으로 축적된다. 반면 한국 노지는 필지가 작고 분산돼 있으며 경사와 형태가 다양하고 품목도 많다. 작물과 생육단계가 달라질 때마다 별도의 학습데이터와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의 2026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도 이런 간극을 인정한다. 전체 경지의 96%를 차지하는 노지는 스마트화가 저조하다고 진단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교육·체험장 1개소와 육성지구 5개소를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 센서 기반 모니터링과 스마트 방제·관수기술을 현장에서 실습하고, 토양수분과 병해충 예찰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영농관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도 과수의 유무와 형상을 라이다로 판별해 나무가 있는 곳에만 약제를 분사하는 지능형 방제기 연구에서 농약 살포량을 최대 40%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해외 기술을 그대로 들여오지 않아도 한국의 과수원과 밭 구조에 맞춘 선택 살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연구성과가 다양한 지역과 품종, 기상조건에서도 반복되는지 상용화 단계의 검증이 필요하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농가별 장비 보조금만으로는 확산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AI 농업의 핵심 병목은 기술의 존재 여부보다 장비의 이용률이다. 연중 특정 기간에만 사용하는 고가 방제기를 농가마다 구매하면 가동시간이 짧아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 장비가 고장 났을 때 가까운 지역에서 정비와 모델 업데이트를 제공할 서비스망도 필요하다. 노지에서 안정적인 통신과 전력, 정확한 농지 경계정보가 없으면 AI 기능을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6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용한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농가가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임대하거나 작업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다. 방향은 맞지만 공유센터가 단순히 고가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품목별 데이터 수집, 작업자 교육, 성과 측정, 유지보수, 데이터 이전을 묶은 지역 서비스센터로 설계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72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무인 정밀제초와 정밀 방제·파종을 포함한 18개 핵심과제를 진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술개발과 함께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데이터 표준과 실증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각 장비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를 쌓고 사업이 끝난 뒤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새 비용을 부담하나

AI 선택 살포의 수혜자는 하나가 아니다. 농민은 약제비와 작업시간을 줄이고 농약 노출을 낮출 수 있다. 농기계 기업은 장비 판매 이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서비스 수익을 확보한다. 약제 기업은 전체 판매량이 줄 수 있지만, 특정 잡초를 겨냥한 고부가 혼합제와 처방 서비스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는 농약 사용과 환경부담 감소의 간접적 편익을 얻지만, 농가의 원가 절감이 소비자가격으로 전달될지는 유통구조에 달려 있다.

반대로 초기비용과 실패 위험은 농가에 집중될 수 있다. AI가 잡초를 놓치거나 작물을 잘못 인식해 방제 효과가 떨어질 경우 수확량 손실을 누가 보상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장비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작업 대행업체, 농민 중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표준계약과 보험체계가 필요하다.

노동 측면에서도 단순한 일자리 감소로 볼 수 없다. 농약을 직접 살포하거나 무거운 호스를 다루는 고강도 작업은 줄지만, 장비 운용과 데이터 품질 확인, AI 오판 검증, 예외상황 대응 업무는 늘어난다. 고령농이 사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화면과 메뉴를 그대로 두고 교육만 강조하면 디지털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기술은 농민에게 맞춰 단순해져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정책 목표는 보급 대수가 아니라 '순절감액'이어야 한다

정밀농업 정책의 성과를 장비 설치 대수나 시범단지 면적으로 평가하면 현장 경제성을 놓치기 쉽다. 핵심 지표는 1헥타르(㏊)당 농약·비료·물 사용량, 작업시간, 수확량과 품질, 장비 감가상각과 구독료를 포함한 총생산비, 농가의 실제 순소득 변화여야 한다. 기업이 제시한 절감률과 정부 지원을 제외한 농가 자부담 기준의 투자회수기간도 공개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장비 지원 전 농지 규모와 품목, 기존 농기계, 통신환경을 진단하고 AI 적용이 경제적인 농가와 공동체를 선별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주산지 단위의 작물·잡초·병해충 데이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장비 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민이 데이터 활용범위를 결정하고 플랫폼 기업과 가치가 발생했을 때 수익을 나눌 수 있는 농업데이터 협동조합이나 신탁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 농업은 농민을 농기계에서 떼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농민의 경험을 더 작은 단위의 판단으로 확장하는 도구다. 밭 전체에 같은 양을 뿌리는 방식을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비용과 환경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농가소득으로 남으려면 장비 보조보다 데이터와 서비스, 책임과 이익배분 구조가 먼저 설계돼야 한다.

■ 한 줄 요약
AI 정밀농업의 본질은 농약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밭 전체를 동일하게 처리하던 일괄 투입 구조를 필요한 곳에만 공급하는 선택적 생산으로 바꾸는 데 있으며, 해법은 개별 장비 보조가 아니라 주산지 공동 데이터·공유 인프라·총비용 검증에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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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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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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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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