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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⑥ 100만 로봇이 움직이는 창고…배송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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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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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이 2025년 6월 100만번째 로봇을 배치했다
  • AI 물류는 수요예측과 재고배치로 비용을 줄였다
  • 한국은 데이터 정비와 성과검증이 먼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6편
아마존 DeepFleet, 100만 로봇의 이동효율 10% 개선 제시
주문 전 수요예측부터 재고배치·피킹·배차까지 하나의 학습망
로봇이 늘수록 데이터도 쌓여…규모가 정확도를 키우는 선순환
중소 물류기업에는 센서·연동·클라우드·유지비가 새 진입장벽
 

AI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공장과 농장, 연구소와 선박을 직접 움직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AI는 생산량을 늘리고 불량과 연료비, 농약과 연구개발 기간을 줄이지만 새로운 설비투자와 데이터 종속, 고용 변화와 책임 문제, 그리고 막대한 전력수요를 만들어낸다. <뉴스핌>은 산업 현장에 적용된 국내외 AI 사례를 통해 누가 비용을 줄이고 누가 새로운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편익이 전력망과 정부 거버넌스라는 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10회에 걸쳐 분석한다.

[AI, 산업의 판을 바꾸다] 기획시리즈 10부작
① AI는 왜 공장부터 바꾸는가...숙련의 가격이 데이터로 옮겨갔다
② 밭 전체에 농약 뿌리던 시대 끝난다…AI 농업의 진짜 경쟁력은 '선택'
③ AI 신약은 실패를 없앴나…개발비를 줄이는 진짜 방식
④ AI가 AI 반도체를 설계한다…미세공정 다음 병목은 '설계데이터'
⑤ 선장은 남았지만 AI가 항로를 고른다…조선업이 '운항 SW'를 파는 날
⑥ 100만 로봇이 움직이는 창고…배송 경쟁의 본질은 데이터다
⑦ 운전자가 사라지자 자동차의 고객이 바뀌었다…로보택시는 이동시간을 판다
⑧ AI가 값싸게 만든 산업, 값비싼 전기로 되돌아온다…AI의 에너지 청구서
⑨ AI 팩토리 500개면 제조강국인가…한국의 병목은 모델이 아니라 현장이다
⑩ 부처는 아홉인데 책임자는 없다…AI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온라인으로 주문한 생수 한 묶음이 다음 날 문 앞에 도착하기까지 상품은 여러 번 움직인다. 물류센터 안에서 보관 위치를 찾고, 선반에서 꺼내고, 박스에 담고, 목적지별로 분류해 차량에 싣는다. 소비자는 배송시간만 보지만 기업은 수백만개의 상품과 주문, 작업자와 로봇, 트럭의 움직임을 매 순간 다시 계산한다.

과거 물류 자동화의 목표는 컨베이어와 로봇을 설치해 사람의 이동과 반복작업을 줄이는 것이었다. 지금의 AI 물류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품이 팔릴지 예측하고, 상품을 고객 가까이에 배치한다. 주문 뒤에는 피킹 순서와 로봇 동선, 포장규격과 배차, 배송경로를 함께 최적화한다.

창고를 움직이는 것은 로봇이지만 판을 바꾸는 것은 데이터다. 물동량이 많을수록 예측과 경로 최적화에 사용할 데이터가 늘고,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배송비와 재고비용이 내려간다. 낮아진 비용과 빠른 배송은 다시 주문을 끌어온다. 물류 AI는 자동화 기술인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강화하는 산업 인프라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100만번째 로봇보다 중요한 '교통관제 AI'

아마존은 2025년 6월 전 세계 300개 이상의 물류시설에서 100만번째 로봇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이동식 선반 로봇을 도입한 뒤 중량물을 옮기는 허큘리스, 개별 소포를 처리하는 페가수스, 사람과 같은 공간을 자율주행하는 프로테우스 등으로 로봇 종류를 늘렸다.

그러나 로봇이 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수천대가 같은 통로를 오갈 때 가까운 길만 선택하면 병목과 대기가 커진다. 아마존이 공개한 생성형 AI 기반 모델 'DeepFleet(딥플리트)'는 물류센터 전체를 하나의 도시처럼 보고 로봇의 경로와 순서를 조정한다. 회사는 로봇 이동효율을 10%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의 의미는 로봇 한 대가 10% 빨라진다는 뜻과 다르다. 같은 설비와 공간에서 충돌과 정체를 줄여 전체 처리량을 높이는 시스템 효과다. 창고 경쟁력이 로봇 하드웨어의 성능에서 수많은 로봇을 동시에 움직이는 운영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10%는 아마존이 제시한 기대 또는 적용 성과다. 어느 시설과 기간을 기준으로 했는지, 처리량과 에너지 사용량, 장애율까지 개선됐는지 독립 검증이 필요하다. 로봇 이동시간이 줄어도 포장·분류·출고 등 다른 공정이 병목이면 전체 배송비는 같은 폭으로 줄지 않는다.

배송은 주문 뒤가 아니라 주문 전에 시작된다

인공지능(AI) 물류의 가장 큰 변화는 재고의 위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상품을 주문받은 뒤 먼 창고에서 보내면 로봇이 아무리 빨라도 배송시간과 운송비를 크게 줄이기 어렵다. AI는 지역·계절·행사·가격·검색과 구매 패턴을 분석해 어떤 상품이 어디에서 팔릴지를 예측하고 미리 가까운 거점에 배치한다.

아마존은 2025년 2분기 실적자료에서 AI 기반 수요예측의 지역 정확도가 20%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예측을 활용해 인기 상품을 수요지역 가까이에 배치하고 배송속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2026년에는 통합 재고 풀과 예측기능을 외부 기업의 여러 판매채널에도 제공하는 공급망 서비스로 확대했다.

수요예측이 맞으면 재고 이동거리와 긴급 보충, 품절과 과잉재고가 줄어든다. 반대로 예측이 틀리면 팔리지 않는 상품이 지역 창고에 쌓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품절이 발생한다. 정확도 개선 수치는 단순 알고리즘 지표가 아니라 재고회전율, 품절률, 폐기, 배송거리와 함께 봐야 한다.

물류 AI의 작동 순서는 수요예측, 재고배치, 주문 묶음, 피킹, 포장, 분류, 배차, 배송으로 이어진다. 각 단계가 따로 최적화되면 한쪽의 효율이 다른 쪽의 병목을 만들 수 있다. 전체 주문이 고객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시간을 하나의 목적함수로 설계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데이터가 쌓일수록 물류비가 내려가는 선순환

물류산업에서는 데이터의 양이 곧 운영경험이다. 어떤 시간대에 주문이 몰리는지, 상품별 크기와 파손위험은 어떤지, 어느 통로가 막히는지, 어떤 기사와 차량이 어느 노선에서 효율적인지가 매일 기록된다. 실패와 지연도 다음 예측을 개선하는 학습자료가 된다.

물동량이 많은 기업은 더 다양한 상품과 지역, 계절과 돌발상황을 경험한다.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면 재고와 차량, 인력의 여유분을 줄이고 같은 시설에서 더 많은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비용이 내려가면 더 많은 화주와 판매자를 유치하고 다시 데이터가 늘어난다.

이 구조는 진입장벽도 높인다. 후발 물류기업은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어도 충분한 주문과 운영데이터가 없으면 모델을 고도화하기 어렵다. 대형 플랫폼의 물류망을 이용하는 중소 판매자는 빠른 배송을 얻지만 수수료와 재고, 고객데이터를 플랫폼에 의존할 수 있다.

문제는 AI가 물류시장을 효율화하느냐가 아니라 그 효율을 만드는 데이터와 고객접점을 누가 소유하느냐다. 데이터 이전권과 개방형 인터페이스, 판매자가 자신의 재고·배송 성과를 다른 사업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 물류도 창고에서 운송망으로 AI를 확장한다

국내 물류기업도 자동화와 AI를 결합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스마트 풀필먼트센터에서 무인운반로봇이 상품을 작업자에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기존 공정 대비 생산성이 55%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자동 포장과 중량검수, 디지털 트윈을 통해 설비와 작업자 동선을 시뮬레이션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AI 비전 피스피킹 로봇은 3차원 영상과 딥러닝으로 모양이 다른 상품을 인식해 시간당 평균 600개를 처리한다고 회사는 설명한다. 포장 시스템은 주문상품에 맞는 상자를 추천해 박스 안 빈 공간을 평균 36% 줄였다고 밝혔다. 모두 기업 발표치인 만큼 적용센터와 상품군, 예외처리, 투자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AI 적용은 창고 밖 운송으로 넓어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의 미들마일 플랫폼 '더 운반'은 2026년 6월 말 기준 화주 7000여개사와 차주 7만여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계약운임, 운행이력, 노선별 수요와 화물특성, 지역별 차량수급을 분석해 자동배차 성공률이 서비스 초기 50% 미만에서 최근 80%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자동배차는 빈 트럭이 화물 없이 이동하는 공차를 줄이고 화주가 차량을 찾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 수와 매칭률이 실제 운임 안정, 차주의 대기시간과 소득, 화주의 총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플랫폼의 효율이 화주와 차주에게 균형 있게 배분되는지가 핵심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비용은 줄지만 AI 물류의 '숨은 비용'도 늘어난다

AI 물류가 줄이는 비용은 분명하다. 작업자의 이동거리와 중량물 취급, 재고 탐색과 분류 오류, 차량의 공차와 우회, 과잉포장과 에너지 사용을 낮출 수 있다. 고객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얻고 화주는 재고와 배송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새 비용도 발생한다. 로봇과 센서 설치비, 창고 구조 변경, 기존 창고관리시스템과의 연동, 클라우드와 통신료, 모델 업데이트와 보안, 정비인력 교육, 장애에 대비한 예비설비가 필요하다. 자동화 비중이 높을수록 시스템 중단 한 번의 손실도 커진다.

성과평가에서 인건비 감소만 강조하면 전체 비용을 잘못 본다. 로봇 리스료와 감가상각,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구독, 전력, 예외처리 인력, 재고오배치와 시스템 장애를 포함한 주문 1건당 총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투자회수기간도 성수기 최대처리량이 아니라 연평균 물동량으로 계산해야 한다.

특히 상품 종류와 주문 변동이 큰 중소 물류센터는 대형센터의 자동화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설비를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공정과 데이터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변화하는 물량에 맞춰 임대·공유할 수 있는 모듈형 자동화가 필요하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사람은 덜 걷지만 더 많은 예외를 책임진다

로봇이 상품을 작업자에게 가져오면 장시간 걷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부담은 줄어든다. 아마존은 로봇이 중량물과 반복작업을 맡고, 차세대 물류센터에서는 신뢰성·정비·엔지니어링 직무가 기존보다 30%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이후 70만명 이상이 기술교육에 참여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기업의 교육인원과 신규 기술직 증가가 전체 고용과 노동강도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동화 이후 작업속도 목표가 높아지거나 스캐너와 알고리즘이 작업자를 실시간 평가하면 이동부담은 줄어도 시간압박과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

업무는 피킹과 운반에서 로봇 장애 대응, 데이터 품질관리, 잘못 분류된 상품과 파손·반품 같은 예외처리로 이동한다. 자동화가 정상상황을 처리할수록 사람에게 남는 일은 더 불규칙하고 판단이 필요한 업무가 된다. 교육과 권한 없이 책임만 옮기면 현장 갈등이 커진다.

AI가 정한 생산량과 동선, 휴식과 평가기준을 노동자가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사고와 근골격계 부담, 이직률, 초과근무와 임금까지 포함한 노동성과를 독립적으로 공개해야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중소 물류기업에는 로봇보다 데이터 정비가 먼저다

대형 물류센터는 주문·재고·설비·인력·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종이장부와 엑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터의 품목명과 규격, 위치코드가 일치하지 않으면 AI를 설치해도 학습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장비가격만이 아니다. 현장 실측과 공정 재설계, 데이터 정리, 시스템 연동, 작업자 교육, 클라우드와 유지보수비가 누적된다. 정부 지원으로 최초 설치를 해도 물동량이 부족하거나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장비가 멈출 수 있다.

2026년 물류AI기술 도입 지원사업은 총 6억6500만원으로 중소·중견 물류기업에 기업당 최대 1억원, 투자비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예산은 2026년 138억원이다. 지원의 방향은 필요하지만 설치 뒤 3년간 성과와 유지비를 추적하는 체계가 함께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각자 AI를 구매하는 방식보다 지역 물류거점이나 산업단지에서 수요예측, 배차, 로봇관제, 보안과 데이터 분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효율적일 수 있다. 데이터는 기업별로 보호하되 공통 품목코드와 설비 인터페이스, 익명화된 운영패턴을 공유해야 한다.

해외의 강점은 로봇이 아니라 '전 과정 연결'이다

아마존의 강점은 창고에 로봇이 많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고객의 검색과 주문, 판매자의 재고, 물류센터의 작업, 배송주소와 운송망을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한다. 수요예측 결과가 재고배치에 반영되고, 재고 위치가 로봇과 배송경로를 다시 바꾼다.

로봇 제어 AI DeepFleet도 개별 장비의 지능보다 전체 네트워크의 혼잡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AI 물류의 경쟁단위가 로봇 한 대나 창고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거점과 판매채널, 운송망을 연결한 네트워크임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도 디지털 트윈과 AI 배차, 자동포장과 로봇을 각각 고도화하고 있다. 다음 과제는 기술을 한 센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판매자·창고·운송사·택배터미널 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전체 공급망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당일·익일 배송망이 촘촘해 AI 물류를 적용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 반면 배송속도 경쟁이 과도해지면 물류기업과 노동자, 입점 판매자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빠른 배송의 사회적 비용까지 성과지표에 포함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해법은 로봇 보급대수보다 '주문 1건의 성과계정'이다

단기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주문 1건이 고객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통합 성과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처리시간과 오류율뿐 아니라 재고일수, 이동거리, 공차, 포장재, 에너지, 시스템 중단, 산업재해와 노동강도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

정부 지원사업은 장비 설치와 인증을 넘어 사전 데이터 건강검진과 독립 성과검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 전에는 공정·설비·데이터 준비도를 평가하고, 설치 후에는 최소 3년간 사용률과 주문당 총비용, 안전성과 고용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중기적으로는 중소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산업단지 물류 AI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수요예측과 배차, 로봇 시뮬레이션, 보안과 클라우드, 전문인력을 공유하고 기업이 특정 플랫폼에 묶이지 않도록 데이터 이전과 API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물류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시장지배력으로 바뀌는 과정을 공정거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판매자에게 자신의 재고·배송·반품 데이터를 돌려주고, AI 배차의 운임과 노출기준을 설명하며, 생산성 향상의 이익을 노동자와 차주·협력사에 배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물류 AI의 본질은 창고에서 사람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 상품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누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주문 전부터 판단하는 데 있다. 한국의 경쟁력은 로봇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된 물류 데이터를 연결하면서도 효율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운영체계를 만드는 데 달렸다.

jsh@newspim.com

■ 한 줄 요약
AI 물류의 본질은 로봇 대수를 늘리는 자동화가 아니라 수요예측·재고배치·피킹·배차·배송을 하나의 데이터 학습망으로 연결하는 데 있으며, 한국의 해법은 설치 지원을 넘어 공동 데이터 인프라·독립 성과검증·알고리즘 투명성과 이익배분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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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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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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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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