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정부에 주거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 시민 대토론회에서 세제 개편과 전월세 대책 부재로 삶이 불안해졌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왔다
- 오 시장은 공급 확대가 부동산 해법이라며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규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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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주거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이 현장에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론 참여자들의)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된 것은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오래 살아온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살고 싶고, 자식들 곁에서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내고 싶고,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소박한 바람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특히 정부의 정책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장 무겁게 다가왔다"며 "주택정책은 결국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 그것이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오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도 한곳으로 모였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실행 계획을 보여준다면 시장의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오늘 시민들께서 들려주신 목소리는 그 방향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시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제도는 분명하게 보완을 요청하고,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끝까지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