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 서울시는 참석 의사를 전했으나 정부 회신을 받지 못했다.
- 정부는 공급·금융·세제 개편과 국민 의견 수렴을 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 측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에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당초 서울시에 대한 초청이 없었으나 시는 관람석에라도 참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발언권이 있을 시 실국장급을, 없을 시 실무자급을 보낼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우선 참석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공급)·금융위원회(금융)·재정경제부(세제) 부처별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금융위·재경부 토론회에 모두 관계자들을 참석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국토부·금융위 토론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주비 대출 규제, 전세 매물 급감 등을 언급했다. 시에서는 최대한 여러 채널을 활용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23일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 논의된다. 청와대 참모진, 정부, 일반 국민이 참여한다. 국민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견까지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사항 브리핑'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서울시 담당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서울시민이 영향을 받는 주택 정책을 펴는 서울시가 10차례 이상 (정부에) 건의한 사항도 논의하지 않으면서 한 두차례 토론회를 열어서 논의한다고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나.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