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며 '서울시장 패싱' 논란이 제기된 이후 정부가 먼저 오 시장의 주택 공급 구상을 듣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만남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이후 김 실장 측에서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다면서 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이 응하면서 양측은 구체적 날짜와 장소를 조율 중이다. 현재까지 회동에서 논의할 세부 안건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일정이 확정되면 정부에 건의할 정책 과제를 정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추측된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요청했으나 저지당했다. 이후 오 시장은 정부에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민간 임대주택, 세제 등 분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주장했다.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세제 분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과 16일 '일타시장' 콘텐츠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시 실국장급 및 실무자급들도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각각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개최한 토론회에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금융위 토론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언급했다.

이후 시장 환경과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실장과의 논의는 서울시가 앞서 정부에 제시한 제도 개선 과제를 재차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실장과 오 시장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서울시에서는 우선 정부가 먼저 주택 공급 관련 대화를 요청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논의가 유의미한 제도 개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 큰 틀에서 주택 공급 해법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재건축·재개발이 결정되더라도 실현되는데 최소 3~5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단기간에는 기존주민들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 재개발·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 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 적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는 양측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역할과 비중을 두고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의제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조만간 회동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정부에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정부도 공급 대책에 관심을 두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와 정부가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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