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필리핀 전자소송 구축 지원…사법 디지털화 협력

기사입력 : 2026년07월08일 14:00

최종수정 : 2026년07월08일 14: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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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8일 필리핀 전자소송 고도화 논의했다
한국 전자소송 경험 공유로 사법 현대화 지원했다
필리핀 사절단은 방한해 협력 확대 방안 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합 전자 사건관리 플랫폼 구축
한국 전자소송 경험 공유·협력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필리핀 사법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전자소송 운영 경험 공유와 정책 자문을 통해 필리핀의 사법행정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2026년 필리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존 eCourt 시스템을 통합 전자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사법행정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필리핀 사법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필리핀 사법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분석 ▲한국 전자소송 시스템 사례 연구 ▲지속 가능한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기반시설 구축과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정책과 기술 제언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필리핀 대법원 사절단은 알렉산더 G. 헤스문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방한 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 양국 사법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방문해 KSP와 코이카 사업의 연계 가능성과 후속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와 관련 민간기업도 방문해 한국의 전자소송 운영 경험과 디지털 사법 인프라 구축 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강윤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은 "필리핀 KSP가 현지 사법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양국 간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며 경제협력과 사법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이번 필리핀 KSP는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지 사법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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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