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일 선거사무의 행안부·지자체 이관에 강력 반대했다.
- 전공노는 선거 신뢰 훼손은 전문성 부족이 아닌 제도 문제이며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지자체가 선거를 맡으면 부정선거 의혹과 갈등이 공무원에게 전가된다며 시민 중심 선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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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투·개표 선거사무의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전공노는 2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선관위 해체 및 구성 방식 변경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거업무의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은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가 단순한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공노는 선거제도의 핵심 원칙이 신뢰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사무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노 측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관리한 선거조차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거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선거사무를 담당하게 되면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비난은 고스란히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공노는 선거사무가 '시민 중심'의 선거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며 ▲선거사무 지자체 이관 반대 ▲선거사무 체계 일원화 ▲시민 참여 확대 ▲구시대적 업무 방식 개선 ▲선거사무 종사자 보호 등을 촉구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