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탈모약 건보 적용하면 연 1797억 필요…복지부, 다음달 국민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2일 탈모약 건보 적용 시 재정소요를 분석했다
  •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3년 새 18.67% 늘며 건보 부담은 연 1284~1797억원 수준이다
  • 복지부는 20~34세 청년 중심 급여화를 검토하며 7월 4일 국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탈모치료제 공급량 매년 '증가세'
작년 탈모 치료제 공급액 2568억
본인부담률 50% 시 1284억 소요
복지부, 20~34세 청년 대상 검토
재정 우선순위 논란 "중증 먼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탈모약에 대해 실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매년 최대 179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제기됐다.

2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 치료제 공급액은 2568억3331만원으로 본인부담률 30%를 단순 대입하면 건강보험에서 연간 약 179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탈모 치료제 관련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탈모치료제 공급량은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2억9573만6309개 ▲2023년 3억3383만8313개 ▲2024년 3억7539만1782개 ▲2025년 4억46321만335개다.

탈모 치료제의 연간 총공급액은 2022년 2164억2582만4000원에서 2023년 2290억6682만5000원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2391억4086만3000원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2568억3331만6000원까지 확대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공급액이 약 18.67% 늘어난 수치다.

만일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금액에 본인부담률 30%를 대입하면 건강보험에서 연간 약 179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면 1284억원의 건보 재정이 필요하다.

탈모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22년 25만573명에서 2025년 23만7009명으로 매년 23만~25만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남성이 13만4155명, 여성이 10만2854명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만3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712명, 50대 4만6539명, 20대 3만5803명, 60세 이상 3만4614명, 20세 미만 2만9명 순이다.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도 증가하는 추세다. 탈모증 총진료비는 2022년 366억9794만원에서 2025년 392억7527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약국 처방이나 직접 조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병원에서 발생한 진찰료와 검사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탈모약에 대한 진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0명을 모집해 탈모 치료 급여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0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건보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 4일 국민 200명을 대상으로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설문 조사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청년층의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냐는 의견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7월 4일 국민 200명을 모집해 모두의 토론회 첫 주제로 탈모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