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층 탈모 치료 약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필수 의료와 희귀질환 등 시급한 분야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에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했다"며 "7월 4일 국민 200명을 모집해 모두의 토론회 첫 주제로 탈모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 李 대통령 "탈모, 미용아닌 생존 문제"…복지부, 20세~34세 청년층 대상 검토

현재 탈모 치료비는 비보험으로 환자들은 한 달에 약 10만원 내외를 소비한다. 탈모 진료와 약 처방, 약 조제 과정이 모두 비보험 처리된다.

탈모 치료 급여화는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다. 과거에는 탈모를 미용이라고 봤는데 생존의 문제인 만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당시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지시에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고 생명이나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보기 어려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00명을 모집해 탈모 치료 급여화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건보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대상을 좁힌 배경에는 젊은층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정작 중증 질환이 적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박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대상을 청년층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7월 4일 모두의 토론회 첫 주제로 탈모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 200명을 모집해 발표와 소그룹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탈모 건보 적용 찬반 팽팽…'선별급여' 대안 제안도

탈모 치료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탈모가 단순한 외모 가꾸기를 넘어 우울증, 대인기피, 자존감 저하를 유발하고 청년층의 취업 등 일상과 생존에 영향을 미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필수의료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반됐다.

탈모약을 처방받는 이모 씨는 "탈모는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른다"며 "1년에 얼마나 처방되고 있는지, 재정 소요액이 어떻게 되는지 추계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재정 소요가 문제라면 중요한 약을 우선으로 급여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의료 현장에서는 탈모약을 처방할 때 소화계 약까지 같이 처방하는 '끼워팔기'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급여화가 되면 정부가 이러한 처방 방식도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 의과대학 교수는 "환자들은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슈화되는 것은 연명의료 확대와 탈모"라며 허탈해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최고위원도 이날 "선심성 지원"이라며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응급의료,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란을 계기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중증질환은 중증질환대로, 경증질환은 경증질환대로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탈모 문제가 손 놓고 있어야 할 문제도 아니라고 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탈모의 경우 비보험으로 놔두지 말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선별급여 방식으로 정하면 보장률을 낮출 수 있다"며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 경증질환, 비보험 질환을 망라한 건강보험 보장성 혁신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