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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규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일부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오히려 중국을 겨냥한 초강경 수출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의 핵심 축이자 중국에도 대규모 생산기지를 둔 만큼, 미국의 통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의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고 중국 역시 보복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수출통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에 차질을 줄 경우,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트럼프는 '거래', 의회는 '강경'…갈라지는 美 반도체 통제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트럼프 2기 수출통제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통제를 국가안보 정책인 동시에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때 H20 칩 수출을 제한했다가 이후 다시 허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정해 왔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으로 규제를 확대하며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통제와 허용을 반복하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의회는 이런 유연성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에 첨단 AI칩을 판매할 경우 의회가 사전 통보를 받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국 기술 수준에 따라 수출 가능 범위를 자동 조정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의 협상 여지를 좁히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 4월 하원 외교위원회는 수출통제 관련 법안 22건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며 대중국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는 지난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 제정 이후 가장 강력한 의회 차원의 통제 강화 시도로 평가된다.

행정부와 의회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분야는 AI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AI 행동계획'에서 첨단 AI칩의 위치 추적과 집행 강화,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확대, 동맹국과의 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의회 역시 칩 보안과 수출통제 위반 처벌, 제조장비 부품 통제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내놓으며 같은 방향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AI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미국 정치권 전반에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를 단순한 산업재가 아닌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 잡으면서 수출통제 역시 갈수록 정교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뿐 아니라 동맹국도 미국식 통제 체제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의회에서 논의 중인 'MATCH Act'는 일본·네덜란드·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 수준의 반도체 장비 통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직접 역외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통제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역효과도 우려된다. AI칩 수급이 경직되면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글로벌 AI칩 제조사의 중국 내 판로가 줄어들면서 중국의 자립 노력만 더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삼성·SK 중국 공장 멈추면 D램 22%↑…AI 인프라도 타격

한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는 중국 내 생산시설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대중국 수출통제를 확대하면서도 두 회사의 중국 공장에는 예외 조치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미국 의회 일부 강경파는 중국 내 모든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런 주장이 현실화돼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KIEP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가정한 분석에서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등 중국 내 생산시설이 멈출 경우 범용 D램 가격이 약 22%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낸드플래시 가격 역시 약 10%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메모리 가격 급등은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칩 제조원가의 상당 부분을 HBM이 차지하는 만큼, 메모리 공급 차질은 미국이 추진하는 AI 인프라 확대 전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미국의 통제가 중국만 압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산 반도체 구매 제한 등 맞대응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이 위축된다면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 메모리 업체 CXMT는 글로벌 메모리 업황 개선과 공급 제약이 맞물리면서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은 중국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수출통제가 중국 반도체 자립을 가속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 美·中 사이 좁아진 선택지…한국, 편승보다 위험분산 필요

KIEP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승하기보다 일관된 경제안보 원칙에 기반한 위험 관리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미국 의회의 대중국 견제 기조는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국 역시 미국의 수출통제를 벤치마킹해 희토류 수출통제와 역외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수출통제 공조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경우 중국의 보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경우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IEP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의 정책에 편승해 얻는 이익보다 공급망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은 단순한 제조거점을 넘어 미·중 반도체 갈등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중국 전역에 대한 반도체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두 회사의 중국 공장에는 예외 조치를 적용해 왔고, 중국 역시 미국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면서도 삼전과 하이닉스에는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IEP는 만약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생산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중 갈등을 완충하던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글로벌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중국 메모리 기업의 시장 확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전략보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위험 분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아울러 미국의 반도체 설계도구(EDA)와 중국의 희토류처럼 공급망 상류 분야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다변화해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P는 "한국이 중립적인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미국 의회의 대중국 견제 강화 의지와 중국의 강경 대응 움직임을 고려할 때 위험 분산이 가진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수출통제와 역외제재는 기본적으로 공급망 상류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이에 대응한 한국의 공급망 상류 경쟁력 강화와 레버리지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한 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통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지만, 미국 의회는 더 강력한 대중국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공급망 리스크와 경제안보 전략을 동시에 시험받고 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