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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3사 경평 나란히 C·D등급…안전·재무 부실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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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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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가 19일 코레일·에스알·철도공단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두 C 이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 코레일은 안전사고 여파에도 매출 증가와 고객서비스 개선으로 C등급을 유지했고, 에스알은 재무 악화와 고객만족도 부진으로 2년 연속 D등급에 머물렀다.
  • 철도공단은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악화와 안전, 기관장 리더십 문제로 C등급을 받아 철도 공기업 맞춤형 재무·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재무에 갈린 철도 공기업 경평
코레일 C등급으로 버텼지만
에스알 2년째 D등급…통합 이슈 거론
철도공단, 부채·기관장 평가 부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철도 분야 주요 3개 기관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안전과 재무, 고객만족도, 기관장 리더십이 동시에 평가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 국가철도공단의 2025년 경영평가 등급 모두 보통(C)을 넘기지 못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결과에 따라 기관장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성과급도 달라지기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종합등급이 C 이상인 기관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최종등급이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평가는 안전과 기관장 리더십이 중요 지표로 작용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9월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과 수준을 높일 수있도록 안전 관련 경영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기관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도입해 리더십과 전문성, 경영계약 이행성과 등을 따로 보기로 했다.

◆ 코레일, 사고 영향 극복했나…매출·서비스 개선 효과

코레일은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뒤 2023년 미흡(D), 2024년 보통(C)으로 올라섰다. 올해도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코레일 경영평가의 핵심은 여객·화물 수송 실적과 정시성, 철도 이용 편의, 안전관리, 재무건전성이다. 고속·일반·광역철도 이용객을 얼마나 늘렸는지와 철도 이용 과정의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주요 평가 대상이다. 동시에 열차사고와 운행장애, 작업자 사상사고, 발주공사 재해 등 안전 관련 지표도 성적을 좌우했다.

가장 큰 감점 요인으로는 안전사고가 거론된다.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가 선로 주변 작업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올해 발표된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도 경의선 전동열차 탈선과 경부선 작업자 사상사고 등의 영향으로 25개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 가운데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현상 유지에 성공한 데에는 재무와 서비스 개선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7조3170억원으로 전년 6조8620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3524억원으로 전년 736억원보다 커졌지만 당기순손실은 3578억원으로 전년 4999억원보다 28.4% 줄었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고속·일반·광역·화물 등 4개 사업 모두 기준을 충족하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 에스알 2년 연속 D등급…철도 통합 영향 있었나

에스알은 2021년 양호(B)에서 2022~2023년 C로 내려온 뒤 2024년과 2025년에는 2년 연속 D에 머물렀다. 에스알의 핵심 평가 항목은 ▲수송실적 ▲정시운행률 ▲안전관리 ▲고객서비스 ▲공공성 ▲재무성과였다. 평가단은 SRT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행했는지, 지연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용객 만족도를 높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정시성에서는 강점이 뚜렷했다. 지난해 8월 기준 15분(UIC) 정시운행률은 99.850%로 최상위권 국가 정시운행률 99.470%를 웃도는 수준이다. 안전 문제도 크지 않았다. 지난해 경주역 진입 SRT 열차의 배장기 파손으로 승객 환승과 열차 지연이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나 대형 철도사고로 보기는 어려웠다.

문제는 재무와 고객만족도다. 에스알의 지난해 매출액은 7031억원으로 전년 7145억원보다 1.6%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익은 95억원 흑자에서 124억원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익도 66억원 흑자에서 350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수익성과 이자비용 부담이 주요 재무지표로 평가되는 만큼 적자전환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재무 부담도 커졌다. 에스알의 부채총계는 2024년 6767억원에서 2025년 7157억원으로 5.8% 늘어난 반면 자본총계는 3915억원에서 3576억원으로 8.7% 줄었다. 부채비율은 172.9%에서 200.1%로 27.3%포인트 상승했다. 총차입금은 3160억원에서 3660억원으로 15.8% 증가했다. 재경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에스알은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 기관에 포함됐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에스알은 정시율과 안전 측면에서는 뚜렷한 결격 사유를 찾기 어렵지만 재무 악화와 고객만족도 부진이 등급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코레일과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낮은 등급이 통합 필요성을 부각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 철도공단, 사업 진척에도 재무·안전·리더십 과제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양호(B)에서 2022~2023년 C로 하락했다가 2024년 양호(B)로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C로 내려앉았다. 공단은 철도 운영기관이 아닌 철도 건설·시설관리 기관인 만큼 평가 초점도 다르다.

철도 기관은 ▲철도망 구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는지 ▲개통 품질을 확보했는지 ▲철도건설 현장 근로자 안전을 지켰는지 ▲노후 철도시설을 얼마나 현대화했는지가 주요 평가 대상이다. 철도자산 활용과 해외사업, 사업비 집행 효율성, 부채 관리도 함께 본다.

사업 성과는 있었다. 공단은 지난해 목포보성선 개통으로 경전선 횡단축 완성을 위한 호남권 주요 거점을 연결했다.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고속화를 통해 청량리~부전 소요시간을 18분 단축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하면서 신규 철도사업 여건을 조성하기도 했다.

등급에는 재무구조와 안전, 기관장 리더십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공단의 지난해 매출은 2조1796억원으로 전년보다 8.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841억원으로 2.9%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541억원으로 1.4% 감소했다. 부채총계는 21조1087억원으로 전년보다 6142억원 늘었다. 유동성사채와 사채를 합친 총차입금도 19조8000억원으로 4800억원 증가했다.

김정훈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비의 경우 공단의 투자부담이 없으나, 고속철도 사업비는 정부가 35%~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단 몫"이라며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사업, 김천~거제 간 노선을 신설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 등 고속철도 건설 관련해 자금이 들어갈 일이 많아 차입부담의 경감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관장 평가도 부담이다. 이성해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올해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개별 평가 사유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리더십을 둘러싼 평가 또한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기반시설 사업으로 불가피한 손실이 불어나고,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철도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구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의 요금 현실화율을 적절하게 상향 조정하고, 일률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사업별·유형별 부채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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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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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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