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총 3342명 증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년동안 2942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한다. 

복지부는 3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보건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 5년간 의대 입학정원 3342명 늘린다…내년부터 지역의사 2942명 선발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했다. 복지부는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3342명으로 결정했다. 증원 인력은 기존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신설지역의대 신설에 활용하기로 했다.

6대 필수 입법도 완수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을 제정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942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도 제정해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공공의사인력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는 2033년까지의 공백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사망·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법제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설명요구권·의료정보제공 결정권 등 12대 환자 기본권리도 확립했다. 대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을 완료한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필수의료법'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했다. '국립대병원 설치법'으로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했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광주, 전북, 전남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국적으로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이송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아진료 기반도 확충했다.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025년 115개소에서 2026년 148개소로 늘렸다. 소아 응급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5년 12개소에서 2026년 14개소로 늘렸다. 지난 4월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운영비를 새롭게 실시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도 완화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 신규 추가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도수치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방사선온열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관리급여 시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국민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도 전면 허용했다.

◆ K-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 달성…바이오헬스 규제 합리화 '박차'

2025년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2024년 대비 10.3%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제약·바이오 수출액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해 104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해 K-뷰티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2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도 거뒀다. 의료통역사·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기반으로 2009년 외국인환자 통계 집계 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보건 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규제를 합리화했다.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은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대폭 단축했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연구 활성화를 위해 난치 질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임상시험자료 제출도 간소화했다.

지난 4월에는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별 육성전략도 확충했다. 제약·바이오의 경우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개사와 총 1조4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내 임상시험 산업활성화 기반을 확대했다. 의료기기는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에 착수했다. 오는 7월부터 의료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의료데이터 가공·분석비용 지원해 의료 AI 분야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라며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