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강동구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입주민들이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 연장과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20년 거주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존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신규 입주 대기자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세 만기를 앞둔 20년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분양 세대 입주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서울시에 장기전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데 힘을 보태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는 강일동 일대에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강일리버파크는 총 6756가구, 고덕리엔파크는 총 7048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3000가구가량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물량으로 공급됐다.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무주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입주민 A씨는 "서울시의 장기전세 정책을 믿고 강일동에 정착했지만, 2027년부터 계약 만기가 돌아오면 기존 보증금만 돌려받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세가 오른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만으로는 같은 단지나 인근 지역에서 다시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보증금을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리더라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재계약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20년 거주자를 대상으로 감정가 기준 분양전환 기회를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A씨는 "공짜로 주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하거나 보증금을 현실화해 재계약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라며 "장기전세 문제는 분양 세대와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백가구가 동시에 퇴거하면 단지 내 공실이 늘고 주거 환경이 나빠질 수 있으며, 단지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간 같은 단지에서 생활해 온 이웃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애초 최장 20년 거주를 전제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다. 만기 이후 기존 입주민에게 계속 거주 기회를 주거나 분양전환을 허용할 경우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다만 이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거 지원 정책은 제도 설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20년 동안 낮은 주거비로 자립 기회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입주한 것이므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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