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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인터뷰] '재선 도전' 이장우 "'살아있는 대전' 도약…실력 평가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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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6·3 선거는 실력 검증이라 했다
  • 트램·국가산단 등 4년 성과와 연속 추진을 내세웠다
  • 정당보다 실리·정책·행정 능력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스핌 단독 인터뷰…"정체된 시정에 활기" 민선 8기 추진력 강조
"정당보다 실리 우선"…굵직한 성과 내세워 '새로운 보수'로 찐승부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 선거 구도가 '정당 대결'보다 '실리 경쟁' 양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정치 흐름보다 지역 미래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기준으로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일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는 모양새라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를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과거처럼 이념과 진영 논리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멈춰 있던 사업을 재가동하며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력 있는 새로운 보수'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민선 8기 4년에 대해 "무너졌던 도시의 방향을 바로잡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세운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과 유성 교촌동 일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대전교도소 이전, 충남방적 부지 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05.17 nn0416@newspim.com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도시 운영 능력과 실행력을 검증받는 무대"라며 "충청권에서도 정치이념보다 성과와 실리를 우선하는 경험적 정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전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은 최근 대전 서구 둔산중로 선거사무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만나 민선 8기 성과, 행정통합, 계엄 행적 논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재선 도전에 나선 이유와 의미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다음은 이장우 후보와의 일문일답.

- 이번 대전시장 선거 의미는 무엇인가

▲ 단순히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를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대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본다. 시민 삶을 바꾸는 데 지역에 필요한 것은 실리와 성과 그리고 도시를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행정 능력이다.
대전은 그동안 산업과 교통 도시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제때 결정을 내리지 못해 많은 기회를 놓쳤다. 지난 4년 동안 그런 과오를 바로잡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지금은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실제로 일을 해냈느냐다. 누가 대전 미래 먹거리를 만들었고 멈춰 있던 사업을 움직였으며 중앙정부와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며 대전 이익을 지켜냈는지 시민들이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 상대 후보의 '불통' 지적과 '무능 논란'에 대한 입장은

▲ 뚝심과 불통은 전혀 다른 문제다. 불통은 아예 듣지 않는 것이고 뚝심은 충분히 듣고 고민한 뒤 책임 있게 결정하고 밀고 가는 것이다. 행정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의견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시장은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다. 그동안 시장으로 일하면서 시민이나 단체, 언론의 면담 요청을 피한 적이 거의 없다. 민원인도 직접 만나고 현장 문제도 직접 챙겼다.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불통'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무능이라는 말도 아무 데나 붙인다고 설득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누가 일을 했고 누가 대전 발전의 시간을 지체시켰는지 대전시민들은 이미 알고 계신다. 2호선 트램사업만 봐도 과거의 지연과 결정 회피가 얼마나 큰 (사업비)부담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허태정 후보 측에서 여러 현금성 공약을 이야기하는데 재원 대책 없이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 대전시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한쪽에 수천억 원을 쓰면 다른 사업은 못 한다. 약속사업 중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말로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

- 재선 도전 이유는 무엇인지, 이장우는 왜 4년이 더 필요한가

▲ 지난 민선 8기 4년은 대전의 방향을 다시 세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도시의 큰 사업은 4년 안에 완성되지 않는다. 지금은 시작한 사업을 멈출 때가 아니라 끝까지 밀고 가야 할 시점이다. 트램은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대전 산업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이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충남방적 부지 개발, 역세권 활성화, 청년주택 공급도 모두 연결돼 있다. 이 사업들은 교통과 산업, 주거 일자리를 함께 연결하는 도시 전략이다. 중간에 방향이 흔들리면 대전은 다시 논쟁만 반복하게 된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 청년층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있는데

▲ 청년들은 정치 구호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한다. 청년들이 필요한 것은 말보다 실제 주어지는 기회다. 주거와 일자리, 창업, 결혼 등 생활 여건 문제가 개선돼야 청년이 도시에 머문다.
청년 결혼장려금과 청년 월세 지원을 추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혼장려금은 부부 합산 5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세 지원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I, 바이오, 방산, 반도체 중심 산업 전략도 중요하다.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도 도전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를 위해 문화와 정주 여건에 더해 (역세권) 교통, 주거, 여가 환경을 함께 갖출 것이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 통합이 대전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재정과 권한, 특례가 빠진 '깡통 통합'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정통합은 이름만 합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통합 이후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재정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행정 권한은 얼마나 확대되는지, 기존 도시 기능은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이런 조건 없이 추진하면 부담만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제대로 된 통합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모든 과정은 시민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11일 대전 서구 둔산중로 대전시장 선거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무능', '유능'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대전시장 선거가 여론조사 격전지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막판으로 갈수록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보에 더욱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7 nn0416@newspim.com

- 계엄 당일 행적을 두고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다. 당시 전국 미용사 관련 행사에 참석했고 귀가 후 TV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됐다. 이후 간부들과 연락하며 상황을 파악했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과도 통화하며 다음날 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무차별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본다. 당시 왜 청사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비판하면서 다른 단체장에게는 시 청사에 갔다고 문제 삼았다. 기준도 일관성도 없이 정치화하는 모습이다. 저는(1987년 대학생 시절) 민주항쟁의 주역으로 현장에 있었고 대전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나섰다. 그런 저에게 계엄을 옹호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무엇을 했느냐다. 대전시장으로서 시민 안전과 행정 안정성을 우선해 상황 관리에 집중했다.

- 민선8기 핵심 현안인 2호선 트램과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트램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대전의 도시 구조를 바꾸는 핵심 사업이다. 28년 가까이 표류하던 사업이 민선 8기 들어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 정류장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이 재편되고 각 구별 역세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가 함께 연결된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류장 (화려한)디자인과 공간 구성도 준비하고 있다.
유성구 교촌동 일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역시 대전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이다. 현재 국가산단은 오는 6월쯤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교도소 이전도 중요한 축이다. 이미 관계기관과 합의가 이뤄졌고 사업 방식도 진행되고 있다. 충남방적 부지 역시 오랫동안 대전 서남부 도심 발전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었다. 결국 이 사업들은 하나의 도시공간을 큰 틀에서 새롭게 짜는 사업으로 일 잘하는 시장이 법에 따라 시민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경험과 추진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 충청권에서 대전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 충청권은 더 이상 (호남·영남) 주변에 머무는 지역이 아니다. 세종과 대전, 충남·충북이 함께 움직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중심을 잡고 실질적 성과를 만드냐다.
대전은 충청권 과학기술 (특별) 도시라는 큰 위상이 있다. 이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면 충청권 전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중앙정치 대립 구도를 반복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충청도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대전(충청)의 몫이 걸린 문제에서는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이 줄곧 주장해 온 '실리 정치'다. 이제는 지역에서 성과를 만들고 시민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주목했으면 하는 측면은 실적과 비전을 봤으면 하는 것이다. 누가 더 큰소리로 상대방을 비판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시장이 대전을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년 동안 (민선 7기)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움직였고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든 이가 누군지 얘기해 달라. 주요 사업들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여기서 멈추면 정책 연속성이 끊기게 돼 결코 멈춰선 안 된다.
이번 선거는 대전이 모두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본다. 대전시장 선택 기준은 정당이 아니라 실력이어야 한다. 대전시장으로서 지금껏 해온 화려한 추진력으로 대전의 미래를 완성할 것이며 대전시민들이 (경험적)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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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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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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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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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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