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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제 부활] ③'HALO 시대' 여는 신·구경제 공존 투자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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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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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희 기자가 15일 글로벌 자본시장 HALO(중자산) 투자 부상과 중국 A주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 AI 기술 충격·지정학 갈등·고금리 속에서 AI와 공존하는 석유·전력·운송·자원 등 HALO 자산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 중국은 자원·인프라·전력 우위로 HALO 최적 시장으로 평가되며 A주에서는 비철금속·에너지·공공유틸리티·운송 등이 핵심 분야로 꼽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년 중동 전쟁 기점, 글로벌 투자 패러다임 전환
AI 중심 신경제→구경제로 이동 'HALO 거래의 확대'
구경제 부활에 HALO 전략 부상, 주목할 2대 투자 축
신∙구경제 대립 아닌 공존이 현 HALO 거래의 핵심

이 기사는 5월 15일 오전 12시1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6년 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흥미로운 스타일 전환이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AI) 섹터가 고점에서 변동성과 분화가 확대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석유∙석탄∙전력∙항만 등 전통적인 중자산(기술 발전에 의해 쉽게 도태되지 않는 무거운 실물 자산) 산업이 역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투자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 촉매는 뜻밖에도 중동에서 발생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 사건은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번 사태 이후 시장의 시선은 명확하게 이동했다. 한때 압도적 프리미엄을 누리던 인공지능(AI) 중심의 '신경제'에서, 석유·석탄·전력·운송 등 '구경제'로 대표되는 실물 기반 산업으로 자금이 재배치되고 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HALO(Heavy Assets, Low Obsolescence)'라는 새로운 투자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주목할 것은 현재의 트렌드는 구경제와 신경제의 대립이 아닌 공존이라는 것이다. AI에 의해 대체되기 어려운 HALO 전략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영역 그리고 AI를 보완해줄 수 있는 '방어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영역이라는 두 핵심 축으로 요약되는 HALO 투자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HALO 투자대상의 '3가지 특성' 주목

HALO는 글자 그대로 '무거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 기술 발전에 의해 '쉽게 도태되지 않는' 자산을 지칭한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2026년 2월 공식적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천재증권(川財證券)의 천리(陳靂)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마쥔(馬駿) 선임 연구원이 발표한 'HALO 거래의 거시적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는 HALO라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부상한 3가지 배경과 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HALO 전략의 투자 대상이 지니는 3가지 특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HALO 전략의 투자 대상은 세 가지 핵심 특성을 갖는다.

① 높은 재조달 비용 : 대규모 물리적 설비, 복잡한 산업 네트워크 또는 비재생 전략 자원에 의존하며 신규 진입자가 복제하기 어렵다.

② 강한 공급 제약 : 산업 진입 장벽이 높고 생산능력 확장이 제한되며 가격 결정력이 강하다.

③ 안정적인 현금흐름 : 기초적 수요를 충족하며 경기 사이클을 관통하는 지속적 영업 능력을 보유한다.

구체적으로는 석유·석탄 등의 자원 산업, 전력망·발전 등의 에너지 인프라, 철도·항만 등의 운송 분야가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의 공통점은 가치 창출이 무형자산이 아닌 실물 생산능력에 기반하며, 경쟁 우위가 기술 혁신이 아니라 물리적 진입장벽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주목할 점은 HALO와 AI 투자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신경제와 구경제 공존'의 상호 보완적 구조로, AI 발전은 막대한 연산 인프라를 필요로 하며 이는 안정적인 전력, 에너지, 운송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따라서 HALO 자산은 AI 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왜 지금인가 'HALO 전략 이끈 3대 배경'

첫째, AI 기술 충격이 자산 가격 결정 논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생성형 AI가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시장은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파괴적 기술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문서 작성, 기초 코드 개발 등 인력 집약적 직무는 직접적인 대체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보 비대칭과 경험 축적에 의존하던 고수익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 역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금은 자연스럽게 'AI가 대체할 수 없고, 이동할 수 없으며, 새로 만들기 어려운' 실물 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자산은 대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AI 발전의 기반으로서 수요의 견조함이 더욱 부각된다.

둘째, 지정학적 갈등과 고금리 환경이 실물 자산의 확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지정학적 충돌이 빈번해졌으며, 2026년 3월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격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자원 통제의 중요성을 강화시켰다.

동시에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금리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높은 실질 금리 환경에서는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 가치가 감소하고, 현재 현금흐름과 실물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자국 내 자원과 생산능력,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은 더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는다.

셋째, 기관 자금이 성장주에서 확실성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년 이후 일부 대표 기술주의 급격한 조정은 '기술이 성장 동력이 아닌 대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심화시켰다.

2026년 1분기 동안 중국 공모펀드는 석유화학, 석탄, 전력, 운송 등 HALO 관련 섹터의 비중을 크게 확대했으며, 북상자금(北上資金∙북향자금으로도 불림,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A주로 유입된 해외투자금) 역시 A주 시장에서 고배당·중자산 섹터로의 순유입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자금 흐름이 형성됐다.

◆ 신구경제 공존 속 'HALO 전략법'이 뜬다

중국 대표 투자은행(IB)이자 증권사인 중금공사(中金公司∙CICC)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향후 더욱 거세질 AI 트렌드 속 대체되기 어려운 세부 트랙과 산업 논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HALO 거래 주제에서 수혜가 예상되며 AI 대체 가능성이 낮은 영역들을 정리해 소개했다.

전통적인 방어성 자산을 포함하는 동시에 성장성을 갖춘 핵심 종목을 겸비한 즉, 방어성과 성장 탄력성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구체적으로 △중자산+낮은 도태율+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갖춘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전형적인 HALO 분야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및 업스트림 전략 자원 즉 'AI 시대에 삽과 곡괭이를 파는' 분야다.

참고로 'AI 시대에 삽과 곡괭이를 파는 분야'란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광부보다, 광부에게 삽·곡괭이·장비를 판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서 따온 말이다.

AI 시대와 연결해보면 직접적인 AI 서비스(챗봇·앱·콘텐츠)를 만드는 '광부'가 아니라, AI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장비·부품·자원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설비, 통신 인프라 △GPU·CPU 같은 AI 연산 칩, 서버·스토리지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반도체 장비, 특수 소재, 희귀 금속 등 업스트림 원자재 등이 해당된다.

1. 전형적인 HALO 분야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유형 자본에 기반하여 기술 사이클을 관통하는 장기적인 가치를 보유한 분야다.

'중자산, 낮은 도태율' 정의에 따르면 HALO 대상은 단순한 중자산과는 다르다.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하거나 기술 경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역시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ALO 대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산업이 강한 중자산 속성을 가지며 초기 자본지출 규모가 크고 건설 주기가 길며 자산 교체 주기가 길어 기술 혁신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러한 중자산 장벽은 산업 진입 문턱을 높여 단기간 내 복제가 어렵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이 대부분 필수 수요 영역에 집중되거나 자연 독점 속성을 갖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중국 본토 A주 전형적인 HALO 분야는 업∙미드스트림에 집중돼 있다.

우선 업스트림 에너지 및 원자재 분야에서는 석탄, 기초화학, 비철금속, 석유화학이 고정자산 및 유형자산 비중이 높고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 중 에너지 금속, 화학제품, 화학원료, 석탄 채굴, 석유·가스 채굴 등 세부 트랙에서 HALO 속성이 뚜렷하다

미드스트림 제조 분야에서는 공공 유틸리티, 전력설비, 운송 등이 자산 밀도가 높고, 경직적인 수요와 라이선스 장벽, 일부 산업의 자연 독점 속성에 힘입어 실적이 양호하다.

전력, 해운·항만, 철도·도로, 항공·공항, 전력망 설비 등은 고정자산 비중이 대부분 30%를 초과하며, 유형자산∙매출 기준 자산 밀도 역시 산업 상위권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와 현금흐름도 안정적이다.

군수산업은 높은 기술 장벽과 계획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주문과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전략적 가치가 높아 HALO 논리가 강한 분야로 평가된다.

2. AI 시대 삽∙곡괭이 파는 분야

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성장성과 방어성을 동시에 갖춘다.

현재 글로벌 AI 산업은 기술적 돌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연산력(컴퓨팅 파워)과 반도체 등 하드테크 분야의 수요 증가를 촉진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초기 자본지출이 크고 핵심 장비 기술 장벽이 높아 HALO 거래의 핵심 요건에 부합한다. 또한 업스트림 자원은 AI 산업 체인 구축의 주요 원재료로서, 연산력 수요 확대의 수혜를 받는 동시에 비재생성과 전략적 가치를 갖추고 있어 기술 충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AI라는 기술이 성장주의 구조를 흔드는 가운데, AI가 대체할 수 없고, 이동할 수 없으며, 새로 만들기 어려운 실물 자산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방어형 자산에 더해,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HALO 자산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AI와 HALO, 신경제와 구경제의 공존 속에서,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수혜와 실물 자산의 방어력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5.15 pxx17@newspim.com

◆ 중국은 HALO 전략이 통하는 최적의 시장

중국 현지 전문기관은 특히 중국 자본시장은 완전한 산업 체계와 풍부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HALO 전략이 적용되기 유리한 토양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HALO 자산 배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A주 제조업과 소재 관련 업종의 부가가치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뚜렷하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신에너지, 전력 설비, 전략 금속, 화학 소재, 조선 등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HALO 특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HALO는 중국의 자원 우위를 요약한 개념이기도 하다.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은 171종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57종은 이미 매장량이 확인된 상태다. 이 가운데 텅스텐, 안티몬, 희토류, 몰리브덴, 바나듐, 티타늄 등의 확인 매장량은 세계 1위이며, 석탄·철·납·아연·구리·은·수은·주석·니켈·인광석·석면 등도 매장량 기준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교통운수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교통망을 구축했으며, 철도·도로·항공·수운 전 영역의 운송 수단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국가다.

전력 부문에서도 국가에너지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발전 설비 용량은 38억9000만kW로 전년 대비 16.1% 증가해 G7 국가를 모두 합친 수준을 크게 웃돌고, 발전량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현재 미국의 AI 산업을 제약하고 있는 전력 수급 병목은 중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의 전국 전력 소비는 10년 넘게 세계 1위를 유지해 왔으며, 2025년에는 처음으로 10조kWh를 돌파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5.15 pxx17@newspim.com

◆ A주 HALO 거래 투자뱡향 진단

중금공사 보고서는 향후 HALO 테마는 희소성 재평가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크며, 이에 전형적인 HALO 분야의 밸류에이션 회복 기회에 주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경기가 유지되는 분야가 여전히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전형적인 HALO 분야 중 공공 유틸리티, 운송, 기초화학, 비철금속 등은 밸류에이션이 최근 10년 기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반등 이후에도 거래 과열 수준은 비교적 건전하다. 또한 일부 업스트림 자원은 HALO 테마, 수급 구조 개선, 가격 상승, 지정학 환경 등의 다중 요인에 의해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AI 산업 체인 내 하드테크 분야는 밸류에이션과 회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기 개선에 따른 이익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다. AI 산업이 더 발전하고 점차 실제 응용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연산력,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인프라 영역과 로봇, 자율주행 등 응용 영역을 중심으로 배치할 수 있다.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 산출 플랫폼 수쥐바오(數據寶)는 투자자들이 A주에서 우수한 HALO 자산을 보다 직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의 견해와 종합 평가 기관 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A주 HALO 테마 100대 기업 리스트'를 선정했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비철금속 섹터가 가장 많이 포함되었으며, 중국 국유 광물 개발업체 자금광업(紫金礦業 601899.SH/2899.HK), 전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알루미늄 생산기업 중국알루미늄(中國鋁業 601600.SH/2600.HK) 중국 대표 리튬 광물 생산업체 강봉리튬(贛鋒鋰業 002460.SZ/1772.HK) 등 구리, 알루미늄, 리튬, 금 등 다양한 자원 대장주들이 포진됐다.

그 뒤를 이어 국영 정유업체 페트로차이나, 중국 최대 석탄 개발업체 신화에너지(中國神華∙CSEC 601088.SH/1088.HK) 등 전통 석유·가스와 석탄 거대 기업을 포함한 에너지 섹터가 자리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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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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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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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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