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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제 부활] ③'HALO 시대' 여는 신·구경제 공존 투자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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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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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AI 고점 변동성 속 HALO 전략이 부상했다.
  • HALO는 석유·석탄·전력·운송 등 중자산과 안정 현금흐름에 주목했다.
  • 중국은 자원·전력·교통 인프라 강점으로 HALO 최적 시장으로 꼽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년 중동 전쟁 기점, 글로벌 투자 패러다임 전환
AI 중심 신경제→구경제로 이동 'HALO 거래의 확대'
구경제 부활에 HALO 전략 부상, 주목할 2대 투자 축
신∙구경제 대립 아닌 공존이 현 HALO 거래의 핵심

이 기사는 5월 15일 오전 12시1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6년 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흥미로운 스타일 전환이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AI) 섹터가 고점에서 변동성과 분화가 확대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석유∙석탄∙전력∙항만 등 전통적인 중자산(기술 발전에 의해 쉽게 도태되지 않는 무거운 실물 자산) 산업이 역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투자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 촉매는 뜻밖에도 중동에서 발생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 사건은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번 사태 이후 시장의 시선은 명확하게 이동했다. 한때 압도적 프리미엄을 누리던 인공지능(AI) 중심의 '신경제'에서, 석유·석탄·전력·운송 등 '구경제'로 대표되는 실물 기반 산업으로 자금이 재배치되고 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HALO(Heavy Assets, Low Obsolescence)'라는 새로운 투자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주목할 것은 현재의 트렌드는 구경제와 신경제의 대립이 아닌 공존이라는 것이다. AI에 의해 대체되기 어려운 HALO 전략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영역 그리고 AI를 보완해줄 수 있는 '방어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영역이라는 두 핵심 축으로 요약되는 HALO 투자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HALO 투자대상의 '3가지 특성' 주목

HALO는 글자 그대로 '무거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 기술 발전에 의해 '쉽게 도태되지 않는' 자산을 지칭한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2026년 2월 공식적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천재증권(川財證券)의 천리(陳靂)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마쥔(馬駿) 선임 연구원이 발표한 'HALO 거래의 거시적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는 HALO라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부상한 3가지 배경과 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HALO 전략의 투자 대상이 지니는 3가지 특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HALO 전략의 투자 대상은 세 가지 핵심 특성을 갖는다.

① 높은 재조달 비용 : 대규모 물리적 설비, 복잡한 산업 네트워크 또는 비재생 전략 자원에 의존하며 신규 진입자가 복제하기 어렵다.

② 강한 공급 제약 : 산업 진입 장벽이 높고 생산능력 확장이 제한되며 가격 결정력이 강하다.

③ 안정적인 현금흐름 : 기초적 수요를 충족하며 경기 사이클을 관통하는 지속적 영업 능력을 보유한다.

구체적으로는 석유·석탄 등의 자원 산업, 전력망·발전 등의 에너지 인프라, 철도·항만 등의 운송 분야가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의 공통점은 가치 창출이 무형자산이 아닌 실물 생산능력에 기반하며, 경쟁 우위가 기술 혁신이 아니라 물리적 진입장벽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주목할 점은 HALO와 AI 투자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신경제와 구경제 공존'의 상호 보완적 구조로, AI 발전은 막대한 연산 인프라를 필요로 하며 이는 안정적인 전력, 에너지, 운송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따라서 HALO 자산은 AI 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왜 지금인가 'HALO 전략 이끈 3대 배경'

첫째, AI 기술 충격이 자산 가격 결정 논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생성형 AI가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시장은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파괴적 기술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문서 작성, 기초 코드 개발 등 인력 집약적 직무는 직접적인 대체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보 비대칭과 경험 축적에 의존하던 고수익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 역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금은 자연스럽게 'AI가 대체할 수 없고, 이동할 수 없으며, 새로 만들기 어려운' 실물 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자산은 대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AI 발전의 기반으로서 수요의 견조함이 더욱 부각된다.

둘째, 지정학적 갈등과 고금리 환경이 실물 자산의 확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지정학적 충돌이 빈번해졌으며, 2026년 3월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격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자원 통제의 중요성을 강화시켰다.

동시에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금리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높은 실질 금리 환경에서는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 가치가 감소하고, 현재 현금흐름과 실물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자국 내 자원과 생산능력,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은 더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는다.

셋째, 기관 자금이 성장주에서 확실성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년 이후 일부 대표 기술주의 급격한 조정은 '기술이 성장 동력이 아닌 대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심화시켰다.

2026년 1분기 동안 중국 공모펀드는 석유화학, 석탄, 전력, 운송 등 HALO 관련 섹터의 비중을 크게 확대했으며, 북상자금(北上資金∙북향자금으로도 불림,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A주로 유입된 해외투자금) 역시 A주 시장에서 고배당·중자산 섹터로의 순유입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자금 흐름이 형성됐다.

◆ 신구경제 공존 속 'HALO 전략법'이 뜬다

중국 대표 투자은행(IB)이자 증권사인 중금공사(中金公司∙CICC)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향후 더욱 거세질 AI 트렌드 속 대체되기 어려운 세부 트랙과 산업 논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HALO 거래 주제에서 수혜가 예상되며 AI 대체 가능성이 낮은 영역들을 정리해 소개했다.

전통적인 방어성 자산을 포함하는 동시에 성장성을 갖춘 핵심 종목을 겸비한 즉, 방어성과 성장 탄력성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구체적으로 △중자산+낮은 도태율+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갖춘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전형적인 HALO 분야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및 업스트림 전략 자원 즉 'AI 시대에 삽과 곡괭이를 파는' 분야다.

참고로 'AI 시대에 삽과 곡괭이를 파는 분야'란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광부보다, 광부에게 삽·곡괭이·장비를 판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서 따온 말이다.

AI 시대와 연결해보면 직접적인 AI 서비스(챗봇·앱·콘텐츠)를 만드는 '광부'가 아니라, AI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장비·부품·자원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설비, 통신 인프라 △GPU·CPU 같은 AI 연산 칩, 서버·스토리지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반도체 장비, 특수 소재, 희귀 금속 등 업스트림 원자재 등이 해당된다.

1. 전형적인 HALO 분야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유형 자본에 기반하여 기술 사이클을 관통하는 장기적인 가치를 보유한 분야다.

'중자산, 낮은 도태율' 정의에 따르면 HALO 대상은 단순한 중자산과는 다르다.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하거나 기술 경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역시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ALO 대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산업이 강한 중자산 속성을 가지며 초기 자본지출 규모가 크고 건설 주기가 길며 자산 교체 주기가 길어 기술 혁신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러한 중자산 장벽은 산업 진입 문턱을 높여 단기간 내 복제가 어렵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이 대부분 필수 수요 영역에 집중되거나 자연 독점 속성을 갖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중국 본토 A주 전형적인 HALO 분야는 업∙미드스트림에 집중돼 있다.

우선 업스트림 에너지 및 원자재 분야에서는 석탄, 기초화학, 비철금속, 석유화학이 고정자산 및 유형자산 비중이 높고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 중 에너지 금속, 화학제품, 화학원료, 석탄 채굴, 석유·가스 채굴 등 세부 트랙에서 HALO 속성이 뚜렷하다

미드스트림 제조 분야에서는 공공 유틸리티, 전력설비, 운송 등이 자산 밀도가 높고, 경직적인 수요와 라이선스 장벽, 일부 산업의 자연 독점 속성에 힘입어 실적이 양호하다.

전력, 해운·항만, 철도·도로, 항공·공항, 전력망 설비 등은 고정자산 비중이 대부분 30%를 초과하며, 유형자산∙매출 기준 자산 밀도 역시 산업 상위권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와 현금흐름도 안정적이다.

군수산업은 높은 기술 장벽과 계획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주문과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전략적 가치가 높아 HALO 논리가 강한 분야로 평가된다.

2. AI 시대 삽∙곡괭이 파는 분야

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성장성과 방어성을 동시에 갖춘다.

현재 글로벌 AI 산업은 기술적 돌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연산력(컴퓨팅 파워)과 반도체 등 하드테크 분야의 수요 증가를 촉진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초기 자본지출이 크고 핵심 장비 기술 장벽이 높아 HALO 거래의 핵심 요건에 부합한다. 또한 업스트림 자원은 AI 산업 체인 구축의 주요 원재료로서, 연산력 수요 확대의 수혜를 받는 동시에 비재생성과 전략적 가치를 갖추고 있어 기술 충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AI라는 기술이 성장주의 구조를 흔드는 가운데, AI가 대체할 수 없고, 이동할 수 없으며, 새로 만들기 어려운 실물 자산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방어형 자산에 더해,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HALO 자산이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AI와 HALO, 신경제와 구경제의 공존 속에서,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수혜와 실물 자산의 방어력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5.15 pxx17@newspim.com

◆ 중국은 HALO 전략이 통하는 최적의 시장

중국 현지 전문기관은 특히 중국 자본시장은 완전한 산업 체계와 풍부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HALO 전략이 적용되기 유리한 토양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HALO 자산 배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A주 제조업과 소재 관련 업종의 부가가치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뚜렷하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신에너지, 전력 설비, 전략 금속, 화학 소재, 조선 등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HALO 특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HALO는 중국의 자원 우위를 요약한 개념이기도 하다.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중국은 171종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57종은 이미 매장량이 확인된 상태다. 이 가운데 텅스텐, 안티몬, 희토류, 몰리브덴, 바나듐, 티타늄 등의 확인 매장량은 세계 1위이며, 석탄·철·납·아연·구리·은·수은·주석·니켈·인광석·석면 등도 매장량 기준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교통운수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교통망을 구축했으며, 철도·도로·항공·수운 전 영역의 운송 수단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국가다.

전력 부문에서도 국가에너지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발전 설비 용량은 38억9000만kW로 전년 대비 16.1% 증가해 G7 국가를 모두 합친 수준을 크게 웃돌고, 발전량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현재 미국의 AI 산업을 제약하고 있는 전력 수급 병목은 중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의 전국 전력 소비는 10년 넘게 세계 1위를 유지해 왔으며, 2025년에는 처음으로 10조kWh를 돌파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5.15 pxx17@newspim.com

◆ A주 HALO 거래 투자뱡향 진단

중금공사 보고서는 향후 HALO 테마는 희소성 재평가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크며, 이에 전형적인 HALO 분야의 밸류에이션 회복 기회에 주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경기가 유지되는 분야가 여전히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전형적인 HALO 분야 중 공공 유틸리티, 운송, 기초화학, 비철금속 등은 밸류에이션이 최근 10년 기준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반등 이후에도 거래 과열 수준은 비교적 건전하다. 또한 일부 업스트림 자원은 HALO 테마, 수급 구조 개선, 가격 상승, 지정학 환경 등의 다중 요인에 의해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AI 산업 체인 내 하드테크 분야는 밸류에이션과 회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기 개선에 따른 이익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다. AI 산업이 더 발전하고 점차 실제 응용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연산력,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인프라 영역과 로봇, 자율주행 등 응용 영역을 중심으로 배치할 수 있다.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 산출 플랫폼 수쥐바오(數據寶)는 투자자들이 A주에서 우수한 HALO 자산을 보다 직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의 견해와 종합 평가 기관 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A주 HALO 테마 100대 기업 리스트'를 선정했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비철금속 섹터가 가장 많이 포함되었으며, 중국 국유 광물 개발업체 자금광업(紫金礦業 601899.SH/2899.HK), 전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알루미늄 생산기업 중국알루미늄(中國鋁業 601600.SH/2600.HK) 중국 대표 리튬 광물 생산업체 강봉리튬(贛鋒鋰業 002460.SZ/1772.HK) 등 구리, 알루미늄, 리튬, 금 등 다양한 자원 대장주들이 포진됐다.

그 뒤를 이어 국영 정유업체 페트로차이나, 중국 최대 석탄 개발업체 신화에너지(中國神華∙CSEC 601088.SH/1088.HK) 등 전통 석유·가스와 석탄 거대 기업을 포함한 에너지 섹터가 자리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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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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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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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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