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 예산 3.4% 삼켰다…9년 만에 66.67% 증가

기사입력 : 2026년05월07일 15:18

최종수정 : 2026년05월07일 15:47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전문가들이 7일 기초연금 토론회에서 예산 비중 3.4%로 9년 만에 66.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생계급여 150%로 좁히는 하후상박 개편을 요구했다.
개편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투입해 사각지대 완화 방안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위 70% 기초연금, 미래 세대 부담↑
재정전문가, 하후상박 개편 '불가피'
개편 후 아낀 재정, 연금 사각지대에
크레딧 확대 등 소득보장 방안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예산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2.04% 수준이었으나 2024년 3.40%로 9년 만에 66.67% 늘었다.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에 따라 절감되는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사각지대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연구회 등 전문가들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세다가 바라보는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기초연금, 정부 예산 3.4% 소요…9년 만에 66.67%↑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 제도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70%를 대상에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5만9520원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자료=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교수 발표자료]

문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다. 단독가구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정책적 집중도와 재정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득이 더 적고 가난한 노인에 집중해 지원하도록 아래는 두텁고 위는 얇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조5800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9년 만에 약 2.66배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9조1200억원, 2019년 11조5000억원, 2020년 13조1800억원, 2022년 16조1100억 원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었다.

기초연금의 비대화는 정부 예산이나 경제 성장 속도와 비교하면 더 도드라진다. 전체 정부 예산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04% 수준이었으나 2024년 3.40%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 비율 대비 성장률로 보면 66.67% 증가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기초연금 비중 역시 매년 예외 없이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율은 2015년 0.44%에서 2024년에는 0.79%까지 상승했다.

◆ '하후상박' 개편 불가피 한 목소리…크레딧 확대 병행 필요 '대두'

재정 전문가들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정 연금연구회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체계적 기준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금액 인상에 맞춰 합의돼 실제 빈곤 대응과 불일치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체계로 계속할 경우 미래 세대 부담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행 기준인 70% 기준을 폐지하고 하후상박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사무국장과 윤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이 아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 150%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생계급여 150% 이하 연동 방식을 적용하면 단독 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123만원 이하로 좁아진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대상 축소를 전제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실장도 현행 기초연금 기준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희박하고 현행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된다고 공감하고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초연금 개편에 따라 절감되는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국고 투입을 확대하고 양육 크레딧 등 신규크레딧도 도입해야한다는 의미다.

최 실장은 "국민연금 성숙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초연금 대상을 급격히 축소하거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지 않으면 노인빈곤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춘 논의보다 기초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소득 기초생활보장 정부예산 기준중위소득 제도 국민연금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② E-인프라가 이끈 '성장의 새 국면'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① 1분기 실적 호조로 사상 최고가 경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