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원 금액이 커지면, 진짜 예술인의 몫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수많은 일이 모두 흔들린다."

지난 4월 30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기초 예술 분과 제2차 회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참석자들을 향해 예술 활동 증명 제도의 전면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틀 앞선 4월 14일에는 서울 중구 인디그라운드에서 영화계와 마주 앉아 "한국 영화가 어려우면 K-컬처도 어렵다"며 656억 원의 추경 예산을 영화 산업 회생에 쏟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614억 원이 놓여 있다. 정부 원안(5843억 원)보다 1229억 원 깎인 채 확정됐다. 최 장관은 추경 확정 직후부터 영화계·청년 예술인·뮤지컬·서점·게임업계 현장을 직접 누비며 돈이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예술 활동 증명, 추경 787억의 선결 과제로 떠오르다

기초 예술 분야에는 787억 8000만 원이 배분됐다.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융자 327억 8000만 원과 예술 산업 금융 지원 300억 원이 두개의 큰 축이다. 여기에 공연 예술 관람 할인권 41억 원(40만 장, 1매당 1만 원), 시각·공연 예술 민간 창작 공간 운영 및 지역 순회 전시 지원 각 20억 원, 예술 창작 지원 20억 원, 문학관 청년 인턴십 7억 5000만 원,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인력 7억 원이 더해진다.

창작 지원과 관람 진작을 동시에 겨냥했지만 예산 총액의 80% 이상이 융자다. 신용이 취약한 영세 예술인과 소규모 단체가 이 문턱을 실제로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의 전제 조건인 예술 활동 증명 제도 자체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최 장관이 4월 30일 회의에서 가장 길게 얘기한 것도 바로 이 대목이었다. "예술 활동 증명은 정말 고민"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불신과 약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증빙 절차 간소화부터 근본 처방까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에 9000명이 몰려 3000명만 뽑혔다며 "이 사업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예술 활동 증명을 대체할 데이터를 쌓기 위한 테스터 버전"이라고 했다. 예술인 기본 소득까지 내다보는 장기 구상의 밑작업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추경 청년 일자리의 핵심은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사업'이다. 본예산 25억 원(118명)에 추경 34억 원이 얹혀 총 지원 인원이 393명으로 275명 늘어났다. 연수 기간도 최대 20개월까지 늘렸다. 문학관 청년 인턴십 7억 5000만 원도 새로 편성돼 약 50명이 혜택을 받는다.

◆ 영화 656억…창제작 385억+할인권 271억, 본예산의 절반 수혈

최 장관은 4월 14일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 656억 원은 영화 분야 2026년 본예산(1279억 원)의 절반"이라며 "올해 40여 편의 영화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극장 관객은 2019년 2억 3000만 명이었던 2025년 말 기준 1억 600만 명으로 절반도 안 된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이 직접 언급한 '왕과 사는 남자'(장항준 감독)는 극장 위기 속에서 터진 이례적인 흥행작이다. 4월 11일 누적 관객 1633만여 명으로 '극한직업'(1626만 명)을 제치고 역대 흥행 2위에 올랐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1615억여 원으로 역대 1위다. 관객 수 1위인 '명량'(1761만 명)과 순위가 엇갈리는 건 10여 년 새 급등한 영화 관람료 탓이다.

하지만 '왕사남'의 누적 상영 횟수는 48만여 회로 명량(18만여 회)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한 편에 스크린이 몰리는 독과점 구조가 굳어졌다는 얘기다.

창제작 지원 385억 원은 100~150억 원 규모 중예산 한국 영화 신설 지원 260억 원, 첨단 제작 집중 지원 80억 원, 독립·예술 영화 제작 지원 45억 원으로 나뉜다. 독립·예술 영화 지원은 스트리밍 플랫폼 공세에 극장 생태계가 밀리는 현실을 반영했다. 관람 할인권 450만 장(1매당 6000원)에 271억 원이 배정됐다.

◆ 뮤지컬 도입 60년 이래 처음 앞선 뮤지컬 예산 8배·서점 49억

뮤지컬 분과 회의(4월 27일)를 직접 주재한 최 장관은 "추경과 본예산을 합산한 2026년 뮤지컬 예산이 244억 원으로 전년(31억 원)의 약 8배"라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창작 뮤지컬 판매액(2297억 원)이 라이선스 뮤지컬(2221억 원)을 뮤지컬 도입 이래 처음으로 앞섰다는 점을 들며 "이 흐름을 정책이 받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연 예술 바우처 40만 장은 5월 하순부터 뿌린다.

지역 서점 공공 납품 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 서점 지원 예산을 26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49억 원 올렸고, '심야 책방'과 생애 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이 전국 340여 개 지역 서점에서 돌아간다.

관광에는 전체 추경의 56%인 2601억 원이 반영됐다. 40억 원이 더 얹혀 반값 여행 운영 지역은 연간 30개소로 늘었다. 관광 사업체 긴급 융자 2000억 원,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281억 원, 숙박 할인권(30만 장) 112억 원, 근로자 휴가지원(중견기업까지 확대) 42억 원도 포함됐다. 2026년 1분기 지방공항 입국 외래객이 전년 대비 49.7% 급증해 85만 3905명을 기록한 것은 투자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다.

체육은 정부 원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서 232억 1000만 원으로 살아났다.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전국 보급 95억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62억 원(월 최대 11만 원, 2만 명),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튼튼 머니') 40억 원(8만 명 추가 혜택), 동계 종목 훈련 시설 조성 30억 원, 스포츠 분야 암표 신고센터 운영 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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