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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와 머리 맞댄 최휘영 장관 "K컬처 타이밍 놓치면 안돼…세액공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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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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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7일 출판 분과 2차 회의를 열고 AI 시대 출판 정책을 논의했다.
  • K컬처 상승효과로 영화·드라마 IP 연계와 책 번역 수출을 추진한다.
  • 불법유통 단속과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월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통해 도서 구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시점에 출판도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출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출판 산업 역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 민간의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국립현대미술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를 열었다.[사진= 문체부] 2026.04.27 fineview@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건의 사항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토론했다. 최 장관은 독서문화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계 책의 날'을 계기로 선포한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소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독서 릴레이에 직접 참여해 국무위원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휘영 장관은 회의에서 영화·드라마 IP와 출판 콘텐츠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했다. 최휘영 장관은 "영화와 드라마 IP가 역주행하고, 하나가 뜨면 같이 뜨는 시너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K컬처가 주목받을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책들이 그 나라 언어로 잘 번역됐으면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가라앉는다라는 얘기도 있다. 뭔가 종합적으로 장점들을 모아서 해야 한다"라며 출판도 함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이사는 "그림책 등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성인 도서만큼의 지원이 크지 않다. 수출 지원이 잘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뮤지컬이 되게 된 상황등 긴긴밤도 유심히 보고 있다. 해외 수출 법적 자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웹소설·도서 불법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휘영 장관은 "웹소설과 영화 등이 불법유통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다행히 긴급 차단권이 마련됐고 올 5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독서율 하락 문제와 관련, 그간의 조치를 보고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선포한 '2026 책 읽는 대한민국'을 계기로 SNS에 독서 일상을 공유하며 국무위원에게 릴레이 참여를 요청하는 캠페인도 직접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책방이 책을 파는 곳이 아닌 문화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야책방, 생애주기별 토론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며 지역서점 대표들과의 별도 간담회도 준비 중임을 밝혔다. 

4월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다. 도서 할인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통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2027년 예산 편성 시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최 장관은 "작년에 웹툰이 출판제작비가 세액 공제됐다. 출판 부분도 이 부분은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도서 항목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출판 분야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9% 늘어난 55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출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문체부] 2026.04.27 fineview@newspim.com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13개 출판계 현장 목소리 전달 받았다. 전체 요구예산이 400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예산이다. 영화나 음악 산업 예산이 출판보다 많다. 고질적 담합도 20년동안 15차례 일어났다. 이번에 3000억대 과징금이 제일 크다. 피해본 출판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피해는 독자에게 전달 되는 것이 아닌가한다. 출판 예산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대건 전국동네책방 네트워크 회장은 "심야책방 등 활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되살아나 전체적으로 생태계 활성화됐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가 K민주주의다. 한강작가도 조각품을 내놓는다. 동네 책방 네트워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출판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작년에 웹툰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며 "출판도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서정가제 개편 논의는 지난 2월부터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이 20명 규모의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7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기구로, 문학·연극·음악·미술·영화·게임·출판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출판 분과에는 출판·유통·웹소설 분야 전문가 9인이 참여하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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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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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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