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시행을 다짐했고, 국내 최대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 자진 폐쇄했다.
-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등 주요 불법사이트는 서비스 영구 종료를 공지했으며,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 제도는 문체부 직접 심의와 강화된 처벌을 포함한다.
- 저작권법 개정으로 발견 즉시 차단 원칙이 확립됐고,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가 협력해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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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300조, 저작권 보호 없인 요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불법사이트는 발견 즉시 차단하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업계·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다짐했다.
바로 그 시각, 국내 최대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들이 자진 패쇄했다. 불법사이트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는 이날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며 모든 데이터를 일괄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2026년 3월 기준 이들 사이트의 접속량은 유튜브·구글·네이버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 바로 뒤를 이을 정도였다. 막대한 트래픽과 광고 수익을 누리던 운영자들이 제도 선포 당일 돌연 꼬리를 내린 것이다.
최 장관은 이날 "콘텐츠 피해가 엄청나다. 수십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 상황을 "좀비들과의 끝없는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그 표현이 현실이 됐다. 한 사이트를 잡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던 좀비들이, 이번엔 차단 전에 먼저 달아난 것이다.
그러나 서버를 닫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간의 법적 책임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물 유통 행위는 사이트 폐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기관은 운영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해 소급해 추적할 수 있다. 자진 폐쇄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최 장관은 기존 제도의 허점도 짚었다. "예전에는 모니터링해서 적발하면 신고를 보내고, 그사이 적발된 사이트는 좀비가 돼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취임하자마자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와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고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가 "'발견 즉시 신속히 차단하자'는 원칙 아래 이뤄진 저작권법 개정"이었다.
법 개정안 발의 후 넉 달 만에 국회를 통과한 이 제도는 오는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제도 아래서는 문체부가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해 속도전이 가능해지고, 징벌 체계와 처벌 형량도 대폭 강화된다.
최 장관은 "저작권 보호 없이는 K컬처 300조가 요원하다"며 "K문화강국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11일이 역사에 남는 실질적인 행동이 개시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가을에는 '암표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길 바란다. 불법 사이트도 '어디서 봐야 하나'라는 말이 기사화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한 CJ ENM 부사장은 "콘텐츠 산업은 IT 사업이다. 차단이 쉽지만은 않고,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IP 보호는 요원하다.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돼 만감이 교차한다. 좀비는 새로운 형태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해적들의 저작권 침해 방식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 차단에 나서야 하며, 강한 처벌이 실제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은 "외국 사이트를 통한 불법 복제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접속차단 제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 불법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주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뉴토끼는 그동안 462회나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하다 오늘 폐쇄 공지를 올렸다. 10년간의 악몽에 분노가 치밀지만, 아직 운영자를 잡지는 못한 상황이다.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뉴토끼 운영자를 국내로 송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AI 빅테크 기업에 의한 저작권 침해도 심각하다. 창작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번 제도가 불법 유통의 골든타임을 잘 잡은 것 같다"고 했다.
최승훈 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차단 제도는 일관성 있는 정책적 시그널이다. K콘텐츠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SK브로드밴드 실장은 "창작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 현재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 중이며, 콘텐츠 URL 차단도 시스템적으로 연동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철 LG유플러스 정보보안담당은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여러 기관과 공조하고 있다"고 했으며, 김태형 KT 보안팀장은 "빠르게 변하는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긴급차단 요청이 오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