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공개 시사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집단안보 체계가 실질적 해체 기로에 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나토 탈퇴 절대적으로 검토"…전례 없는 공개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 내 병력 감축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는 약 3만9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로는 8만5000명 이상이 배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에도 "이란 전쟁에서 동맹국들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나토 탈퇴를 절대적으로(absolutely without question)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나토 탈퇴는 2024년 미국 입법에 따라 상원 3분의 2 동의 또는 의회 입법 없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 선언 대신 동맹을 실질적으로 공동화(空洞化)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더 주목하고 있으며,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시사는 그 첫 번째 구체적 신호로 읽힌다.

◆ 이란 전쟁이 뇌관…"협조 안 하면 결과 감수하라"

갈등의 직접적 도화선은 이란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 공격을 개시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조를 나토 동맹국들이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폭발했다. 영국·프랑스·스페인 등은 미국의 기지 사용 및 지원 요청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묵살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 아무런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며 "이란 지도부에 의해 미국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고, "이란은 미국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까지 불러놓고 아무 성과 없이 돌려보내는 데 능숙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가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고, 곧바로 독일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수천 명의 병력으로 보호해온 동맹국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불공평한 구조에 대해 명확히 했고, 미국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착한·나쁜 동맹' 리스트…나토 줄 세우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이미 체계적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22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나토 회원국을 이란 전쟁 기여도에 따라 등급화한 '착한 동맹·나쁜 동맹(naughty and nice)'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병력 재배치, 군사 협력 축소, 무기 판매 제한 등 보상과 제재 옵션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수혜국으로는 미국의 기지 사용을 허용한 루마니아·폴란드·불가리아 등이 거론된다.

폴란드는 이미 자국 내 미군 1만 명 주둔 비용을 거의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확장된 공군기지를 이란 공습에 제공했다. 반면 스페인·영국·프랑스 등은 불이익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일찌감치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발트3국 같은 모범 동맹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맹은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 나토 정상회의마저 흔들…2028년 개최 안 할 수도

트럼프발 충격은 나토의 작동 구조에도 균열을 내고 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일부 회원국들이 연례 정상회의 방식을 재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2027년 알바니아 회의는 가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에는 정상회의 자체를 열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년에 한 번 개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할 때마다 회의가 파열음을 내왔다는 학습 효과가 있다.

지난 2018년엔 정상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겠다고 위협했고, 지난해 헤이그 회의에선 GDP 대비 국방비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며 동맹국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올해 7월 앙카라 회의는 이란 전쟁 갈등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데, "나쁜 정상회의보다는 정상회의가 없는 편이 낫다"는 말이 동맹 외교가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실정이다.

◆ "동맹 경멸 말라" 공화당 내부서도 반발

미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동맹을 경멸하는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동맹에서 얻는 정치적·전략적·도덕적 혜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공개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수렁에서 벗어나기도 바쁜 상황에서 나토와의 전면 충돌을 관리할 여력이 있을지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한 전직 핀란드 관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한 트럼프 팀이 유럽과 또 다른 적대적 전선을 열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와 독일 미군 감축을 동시에 공개 언급한 이상, 유럽 동맹국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논의가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최근 수개월간 미-나토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됐는지를 웅변한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