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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KBS·MBC경남·TBS 등 17개 라디오국 조건부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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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통위가 29일 KBS 14개 등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3년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 지난 10일 심사 탈락 후 22일 청문 거쳐 최종 결정했다.
  • 지역 제작 투자 개선 등 조건 부과하며 미이행 시 취소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BS·MBC경남·TBS 재허가 의결
조건부 재허가 심사 및 청문 절차
이행 점검 및 재허가 취소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KBS 14개, MBC경남 2개, TBS 교통FM 등 3개 방송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국은 지난 10일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 미만으로 평가돼 청문 절차를 거쳤다. 방미통위는 22일 청문을 진행한 후 이날 최종 의결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4.29 biggerthanseoul@newspim.com

방미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지역라디오 제작 투자 개선과 공공성 확보 등을 사업자별로 부과했다.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KBS 광주제2표준FM 등 14개 방송국에는 라디오 제작 투자 등 방송국별 맞춤형 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MBC경남 진주·창원 제2FM 방송국에는 방송평가, 재난방송, 라디오 제작 투자에 대한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 제출을 요구했다.

TBS 교통FM은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방송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 등이 주요 조건이다.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악화를 고려해 상업광고 허용을 결정했다. 다만 향후 공적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에 주요한 변화가 있으면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며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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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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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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