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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성평등부·과기정통부·방미통위, AI·디지털 사회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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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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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26일 성평등가족부 등 4개 기관과 AI·디지털 사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AI 윤리 제도 정비와 청소년 보호,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에 협력한다.
  • AI 성별 편향 최소화와 딥페이크 대응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소년 보호부터 디지털 역량 교육까지 4개 기관 맞손
딥페이크 대응·여성 인재 성장 지원도 공동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공지능(AI)·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라 생활 편의가 커지는 한편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4개 기관은 AI·과학기술 진흥, 청소년 교육과 역량 제고,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등 각 기관의 역할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정책 온(溫)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3.19 photo@newspim.com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에 협력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AI 분야 여성 인력의 성장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AI 성별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고도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위기청소년과 학생의 신속한 발굴·지원 시스템 구축, 딥페이크 등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조기 탐지·차단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 예방교육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협약식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열렸으며, 협약식 이후 기관장들은 청소년시설을 둘러보며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점검하고 3D 프린팅 체험 중인 청소년들의 의견도 들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이라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AI와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된 협업체계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 정책 개선과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 딥페이크 대응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강화,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인력의 경력 유지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큰 틀에서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 조치와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 미디어 교육 지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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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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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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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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