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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美 국방부와 기밀 AI 계약…직원 600명 "군사용 사용 막아달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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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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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은 28일 미 국방부와 AI 모델을 기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에 감시·자율살상무기 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구글 거부권은 없다.
  • 600명 넘는 직원들이 CEO에게 서한を送아 기밀 업무 사용을 반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합법적 정부 목적" 허용…오픈AI·xAI 이어 군사 AI 공급
딥마인드 직원들까지 반발…"살상무기·대규모 감시 연루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구글(알파벳 자회사)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을 미 국방부의 기밀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600명이 넘는 구글 직원들이 "AI가 살상무기와 대규모 감시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 서한을 보내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기술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미 국방부와 자사 AI를 "모든 합법적인 정부 목적(any lawful government purpose)"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구글은 오픈AI와 xAI에 이어 기밀 용도로 AI 모델을 공급하는 기업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기밀 네트워크는 작전 계획(mission planning), 정보 분석, 무기 목표물 선정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미 국방부는 2025년 앤스로픽, 오픈AI, 구글 등 주요 AI 기업들과 각각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로이터는 앞서 국방부가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에 대해 일반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표준 제한 없이 자사 도구를 기밀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박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 "감시·자율살상무기 금지" 조항 넣었지만…거부권은 없어

계약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구글이 AI 안전 설정과 필터를 조정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AI 시스템은 적절한 인간의 감독과 통제 없이 국내 대규모 감시나 자율살상 무기(목표물 선정 포함)를 위해 의도되지 않았으며 사용돼서도 안 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정부의 작전상 의사결정에 대해 구글이 이를 통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고 명시됐다. 사실상 군의 판단에 대해 기업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명칭이 바뀐 상태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거부했다.

구글은 "기밀 및 비기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정부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며 "AI가 적절한 인간의 감독 없이 국내 대규모 감시나 자율무기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로이터에 "구글 인프라를 포함한 상업용 모델에 대한 API 접근을 업계 표준 관행과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책임 있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 구글 직원들 집단 반발…"우리가 만든 기술로 생명 잃고 있다"

그러나 내부 반발은 거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600명 이상의 구글 직원들이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국방부가 구글 AI를 기밀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서명자 상당수는 핵심 AI 연구 조직인 딥마인드(DeepMind) 소속이었다.

직원들은 "우리는 AI가 인류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지, 비인도적이거나 극도로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기에는 살상용 자율무기와 대규모 감시가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이 이러한 해악과 연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기밀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용이 우리의 지식 없이, 혹은 이를 막을 힘 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기술의 오용으로 인해 이미 국내외에서 생명이 희생되고 시민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앤스로픽 전례에 긴장…"가드레일 거부했다가 계약 박탈"

이번 논란은 경쟁사 앤스로픽 사례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앤스로픽은 인기 챗봇 '클로드(Claude)'를 앞세워 미군 시스템에 빠르게 진입했지만, 자사의 AI가 자율살상 무기와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지난 2월 국방부의 모든 계약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방부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현재 양측은 계약 중단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여파로 구글과 오픈AI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오픈AI는 앤스로픽이 배제된 직후 기밀 업무용 AI 계약을 체결했고, CEO인 샘 올트먼은 자사 기술이 미국 내 대규모 감시나 자율살상 무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역시 2018년 드론 영상 분석용 AI를 제공하던 국방부 계약을 직원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AI를 무기와 감시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지만, 최근 해당 제한을 철회하고 군사 계약 확대에 나서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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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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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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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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