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금리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규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신용자들을 위한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중신용자들은 최대 5.2%포인트 낮아진 사잇돌대출과 최대 1.25%포인트 인하된 민간중금리대출 상품을 하반기부터 만나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열린 제4차'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잇돌대출 개선과 민간중금리 대출 제도 개편을 양축으로 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신용점수 하위 20~50%인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지속가능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것이다.

◆ 사잇돌대출, 중신용자 집중…보험료율 인하로 금리 최대 5.2%p 하락

이번 대책의 첫 번째 축은 사잇돌대출 개편이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보증부 신용대출로, 중금리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2016년 1조3200억원이었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2025년 30조8000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당초 중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 대상으로 설계됐음에도 저신용자 공급이 확대되면서, 2022~2025년 사잇돌대출 공급 비중이 중신용자 48.4% 대 저신용자 41.3%로 역할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재편해 본연의 역할을 회복시키기로 했다.

핵심 효과는 금리 인하다. 저신용자가 빠지면 서울보증보험의 전체 손실률이 낮아지고, 이를 중신용자에게 환원하는 구조로 보험료율이 최대 5.2%포인트 낮아진다. 사잇돌 I 금리는 현행 7.3~14.5%에서 7.14~9.3%로, 사잇돌 II 금리는 11.1~17.2%에서 11.2~14.6%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규모도 2026년 약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를 일반 개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심사해 업력·매출·상거래정보 등 사업자 특화 정보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가칭 '사장님 사잇돌'은 사업자번호 연계 매출정보, 국민연금 납부이력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심사하고,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연간 5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기대된다.

여기에 기존에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에서 제외됐던 카드사·캐피탈 등 여전업권도 사잇돌 II 취급기관에 추가된다. 여전사의 중신용자 고객 데이터와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하면 8~12% 금리대의 사잇돌대출이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연간 최대 약 5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예상된다.

◆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산식 7년 만에 손질…저축은행 최대 1.25%p 인하

두 번째 축은 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편이다.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은 규제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금리 상한선으로, 조달원가·법적비용·업무원가·신용원가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2019년 체계화 이후 조달원가 변동분만 반기마다 반영해왔을 뿐, 다른 원가 변동은 미반영 상태로 방치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산식을 전면 합리화한다. 전 업권의 모범규준에서 이미 제외된 예금보험료를 금리요건 산식에서도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도 고정이하여신비율 방식에서 부도율×부도시손실률 방식으로 바꿔 정합성을 높인다. 자본원가도 새로 반영한다.

이 산식 개선의 결과로 2026년 3분기 기준 예상 금리요건이 은행 0.27%p, 상호금융 0.64%p, 카드 0.64%p, 캐피탈 1.1%p, 저축은행 1.25%p씩 각각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중금리대출 금리를 자발적으로 인하할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2금융권 내에서도 현행 금리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대출을 '중금리대출 1'로 분리하고, 이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저축은행 기준으로 12.26% 이하 상품이 중금리대출 1에 해당하며,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가중치와 예대율 산정 제외 혜택이 더 커진다.

◆ 시중은행도 영향권…가계대출 총량서 중금리 최대 80% 제외

이번 대책이 시중은행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 산정 시 민간중금리대출의 최대 80%를 제외해주기로 했다. 은행·여전·저축은행 등 전 업권에 적용되는 조치로, 업권마다 구체적인 비율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이는 사실상 은행이 중금리대출을 늘려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담을 덜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은행권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025년 8조 6918억원으로 제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인데, 이번 총량 인센티브가 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연소득 범위 내 신용대출 취급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 상품을 통해 1000만원 이하 소액에 한해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다주택자는 제외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입 금지 약정이 부가된다.

◆ 하반기 상품 출시…연간 중신용자 이자 부담 2250억 경감 기대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관련 서울보증보험 내규 및 취급기관 시스템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하고, 신상품을 하반기 중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고시도 상반기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기자 브리핑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6년 중금리대출을 총 31조9000억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사잇돌대출 3조6200억원(+6300억원), 민간중금리대출 28조3000억원+α 수준이다. 이를 통해 중신용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최대 225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은 2025년 8월 말 기준 약 109조8000억원으로, 현재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4~10.7%로 고신용자보다 최대 2배 높은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