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자문위원회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6개 분야 11개의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과제는 지역금융 활성화, 지방소멸위기 극복, 헌법개정, 법인세 차등화 등을 포함한다. 지역금융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재투자평가제도 개선,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지역투자공사 설립, 한국은행의 지역금융 지원방안, 지방은행의 공공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지방소멸위기 극복 분야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광역·중소·소도시권 단위의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강현수 위원장은 "지방소멸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정부, 학계, 기업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적 제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 지방소재 기업의 세제 혜택 등을 중점적으로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의제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민생의 어려움이 깊고, 불평등과 불균형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4월 관련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출범했으며, 전체회의와 16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거쳤다.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정책 발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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