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통일부가 남북 간 단절된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 경협 사업 재개를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남북 관계 발전 목표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5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발간했다.

◆남북관계 '3대 목표·원칙' '6대 중점 추진 과제' 제시 

5차 계획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4차 계획을 3년 만에 조기 폐기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목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헀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비전으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북한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는 6대 중점 추진 과제를 내놨다. 우선 남북 간 단절된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화해·협력 중심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한다.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북·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도모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해결, 인도적 현안 지속 추진 

민간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종교와 체육·역사의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확대한다. 재난과 보건, 의료의 인도적 분야에서 남북·다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산가족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현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북향민 정착 지원도 병행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관광과 철도, 도로 연결의 남북 경협 사업 재개를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구축과 공동성장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생태·평화 관광 협력지구로 개발하고 접경지역 평화경제 특구를 조성한다. 

국민 참여 확대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으로 발전시키고 북한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올해 안에 시행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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