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6·3 지선 판세] 경남, '盧 마지막 비서' 전직 김경수 vs '재선+행정가' 현직 박완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경남지사 선거에서 전·현직 지사의 대결을 펼친다.
  • 김 후보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으로 친노·친문 핵심 인사이며, 박 후보는 공무원·시장을 거친 행정전문가다.
  •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어 여야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향배가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경수, 노무현 정부서 경력...대선 경선 후보
박완수, 행시 출신 창원시장 3선...의원 재선
金 도전에 朴 수성...전·현직 대결로 관심
여론조사 팽팽...중도층 향방이 승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경남지사이고,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현직 지사다. 김 후보는 도전자의 입장이고, 박 후보는 수성에 나섰다. 6·3 경남지사 선거는 전·현직 지사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치 및 행정 경력을 쌓았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보좌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통한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와 측근으로 분류된다.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의원과 도지사를 거치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좌)와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 [사진=뉴스핌 DB]

박완수 후보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한 끝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박 후보는 경남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농정국장과 경제통상국장 등 요직을 거쳐 창원시장 3선까지 행정가의 길을 걸었다. 이후 국회의원을 두 번 한 뒤 다시 행정가인 경남지사로 복귀했다. 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낸 정치 이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가 이미지가 강한 배경이다.  

이 지역의 핵심 쟁점은 지역 발전 공약이다. 김 후보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의 즉각 복원과 행정 통합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 후보는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 전쟁에 민심은 누구 편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추이는 팽팽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양측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의 향배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사진=뉴스핌 DB]

◆ 김경수, 친노 핵심 정치인에서 행정가 변신...재선 도지사 도전

김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도와 자타가 공인하는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력을 쌓아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도지사에 당선되며 행정가로 변신했다. 

김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거쳐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대통령 공보 담당 비서관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 전 대통령을 보좌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간판으로 경남도지사에 출마했지만 홍준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돼 행정가로 변신했으나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잃고 영어의 몸이 된 것이다.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했고, 2023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그는 경남지사를 거치면서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올랐다. 21대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고, 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지사에 이어 3위를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얼마 전까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그의 역점 사업인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 [사진=경남도]

◆ 박완수, 창원시장 3선한 행정가...인천공항공사사장 거쳐 도지사로

박완수 후보는 경남도 공무원, 창원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회의원을 거쳐 도지사에 오른 전형적인 '행정전문가'라 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중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나 친척 등의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산공고에 입학했고, 졸업 후 마산수출자유지역의 한 전자회사에 취직해 일하면서 방송통신대학에서 학업을 병행했다.

그는 공부에 미련이 남아 경남대에 편입했고, 졸업하던 해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경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줄곧 행정가의 길을 걸었다. 경남도 지역경제과장, 합천군 군수, 경남도 농정국장과 경제통상국장, 김해시 부시장 등을 거쳤다.

그는 통합창원시 초대 시장을 포함해 3선을 했다. 이어 인천공항 공사 사장을 역임한 뒤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위원을 맡았다.

행정가 이미지에 가려 있지만 당 요직도 두루 거쳤다. 그는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도민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과 지역형 연금 설계 등 각종 정책을 펼치며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재임 중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 등의 성과도 있었다.

4년 전 도지사가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된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이어진 만큼 정치적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전의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희영 진보당 경남지사 후보 [사진=뉴스핌 DB]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재선...학교 복귀했다 정치 참여

전희영 후보는 교사 출신 정치인이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양산의 효암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전 후보는 전교조에 가입해 전교조 경남지부 양산지회 사무국장을 맡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일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제19대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역임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으로 해직됐으나 2020년 9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같은 해 12월 당시 역대 최연소(45세)로 전교조 위원장에 당선됐고,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전교조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한 뒤, 2025년 교단으로 복귀했다. 양산에 위치한 개운중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재직하다 퇴임한 뒤 진보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공약 핵심 쟁점은 與 부울경 메가시티 vs 野 경남·부산 통합 특별법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 민주당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시도지사 후보 3명은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 즉각 복원을 공약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시장과 도지사를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수십 년간 고착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민의힘이 중단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해 '제2 수도권'이라는 더 강력한 위상으로 계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주겠다는 중앙정부 의지를 발판 삼아 부울경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며 30분 안에 통행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만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3개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으로, 행정 구역을 유지하면서 광역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18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 등 부울경 시도지사 3명이 추진했다. 3개 시도 회의에서 2022년 관련 규약안을 의결해 메가시티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국민의힘은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여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을 공식화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7.5대 2.5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 매년 8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광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관리권 확보, 전략산업체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인허가 절차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중앙정부의 응답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의미"라고 했다.

여론조사서 두 후보 팽팽해 승부 '예측 불허'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팽팽하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44%)와 박 후보(40%)가 오차범위(±3.5% 포인트(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30~50대에서 우세했고 박 후보는 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앞섰다. 김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은 20대 20%-47%, 30대 44%-31%, 40대 67%-19%, 50대 56%-36%, 60대 45%-44%, 70세 이상 24%-63%였다. 60대만 김 후보 45%, 박 후보 4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중도층에서는 김 후보가 51%로 박 후보(34%)에 크게 앞섰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9%, 박 후보 42%로 약간 벌어졌다.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접전을 벌이는 양상인 만큼 향후 선거전에서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의 향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후보와 전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막판 불거질 개연성도 있다. 김 후보와 박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일 경우 단일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경수 후보 프로필>
▲1967년 경남 고성 출생(58) ▲진주 동명고, 서울대 인류학과 ▲대통령 국정상황실ㆍ제1부속실 행정관 ▲대통령 연설기획비서관 ▲노무현 前대통령 공보담당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경남지사 ▲민주당 제21대 대통령 경선 후보 ▲민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박완수 후보 프로필>
▲1955년 경남 통영 출생(70) ▲경남대학교 졸업, 같은 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전 경남도 농정국장·경제통상국장 ▲전 합천군수·김해부시장 ▲창원시장 3선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제20대, 21대 국회의원 ▲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경남지사

<전희영 후보 프로필>
▲1975년 경남 양산 출생(50) ▲부산대학교 졸업 ▲양산 효암고등학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양산지회 사무국장▲제19대 전교조 경남지부장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으로 해직 ▲제20·21대 전교조 위원장 ▲개운중학교 교사 ▲진보당 입당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