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10만곳을 집중 관리한다. 사업장 자체 점검과 개선을 먼저 지도하고, 자체 점검이 미흡한 곳 등은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점검한다.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13일 공유했다. 이들 사업장 10만곳은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 여부, 산업재해 이력 등을 분석해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추렸다는 설명이다. 이 중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분류된 3만곳은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먼저 이달 중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에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미흡 사항 개선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초고위험 사업장 중심 점검을 이어간다.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초고위험 사업장 3만곳에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자체 점검이 허위로 실시됐다면 즉시 감독을 진행해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한다.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해 살펴본다.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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