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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대범 수용' 언급 北, '조롱·차단'으로 선 긋고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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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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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장금철 외무상 1부상이 7일 담화를 발표했다.
  • 한국의 유감 표명을 과잉 해석이라 조롱하며 대화 재개를 차단했다.
  • 8일 미사일 발사로 무력 과시와 적대 구도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여정 '긍정'→장금철 '조롱'…하루 만에 뒤집힌 대남 메시지
"재발방지 명분 고정·대화 기대 차단"…적대적 두 국가 재확인
홍민 "대화 재개 기대 차단" 양무진 "신형 ICBM 엔진 실험 추정"
임을출 "말 아닌 행동으로 주도권 과시…핵무력 고도화 궁극 목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 이어 장금철 외무상 1부상 겸 10국장 명의 담화를 연달아 내놨다. 긴장 완화 신호와 적대 구도 유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국면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전날인 7일 밤 장금철 담화에서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에 대한 첫 유감 표명과 이에 대한 김 부장의 긍정 평가를 두고 한국 정부가 관계 개선 신호로 해석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남측 정부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재발방지 명분을 축적하고 대화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 "韓 과잉 해석 조롱해 관계 개선 시도 원천 봉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담화가 '한국 측 잘못 → 유감 표명 → 북측의 관대한 수용 → 재발 때 응징 정당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췄으며, 장금철 담화는 여기서 한 측 잘못과 재발 때 응징 정당화를 강화하는 보충 담화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이 '접촉 시도 단념'까지 언급한 것을 핵심으로 꼽았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재발방지 촉구와 함께 접촉 단념을 요구한 것은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선제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유감 표명을 관계 개선 계기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메시지"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장금철 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과잉 해석을 공개 조롱함으로써 이 논리 전개 자체를 봉쇄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찬성이라는 '행동의 이중성'을 추가 근거로 제시해 차단 논리를 강화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담화의 목적이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 기대 원천 차단 ▲'잘못 인정 → 관계 회복' 논리 전개 원천 차단 ▲대화 물꼬 활용 시도 사전 봉쇄의 3가지이며 결과적으로 김여정·장금철 담화는 재발방지와 '적대적 국가관계' 효과 극대화가 초점이라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김여정→장금철 '이중 메시지'…관리모드 전환 부담 반영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김여정 담화와 장금철 담화를 연이어 내놓은 점에 주목했다.

양 교수는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한 측의 긴장완화 노력을 평가했다가, 하루 만에 장금철 담화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재확인했다"며 "한 측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곧바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김여정 담화를 김여정 담화로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금철 담화로 보완한 측면이 있다"며 "대남관계를 대결 모드에서 관리모드로 급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북한 내부의 전략적 고민이라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방향성을 고심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선제적 긴장 완화와 평화 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 원산은 북한의 대표적인 동해 탄도미사일 발사 거점으로 꼽힌다. [사진 출처= 노동신문] 2026.04.08 gomsi@newspim.com

◆ 北 이틀 연속 발사체 발사…"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도권 과시"

북한은 연이은 담화에 이어 7·8일 이틀 연속 미사일 무력시위를 했다. 

양 교수는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속해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량 등을 위한 탄소섬유 복합재료 대출력 고체발동기 지상분출 시험 이후 실제 발사를 위한 엔진 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이란 전쟁을 보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억제력 강화를 지속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유감을 실리적으로 수용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미사일 발사라는 물리적 타격 수단을 고도화 한 것"이라며 "김여정·장금철 담화에서 드러난 '공고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연계해 볼 때 말이 아닌 행동(무력)으로 주도권을 과시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한미가 자신들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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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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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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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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