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의 공정성과 판정 정확도 제고를 이유로 전국 신체검사를 일시 중단하고, 판정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에 들어간다.

병무청은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25만 명이 대상인 병역판정검사가 일정 기간 일괄 중단되는 것은 '판정 인력 교육'과 '검사 인프라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중단 기간은 병역판정 검사 전담의사 교육 일정과 맞물려 있다. 병무청은 판정의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검사 정확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료장비 성능 점검과 교정 작업을 병행한다. CT·X-ray 등 영상장비를 포함한 주요 검사 장비의 정밀도 확인과 함께, 판정 데이터가 축적되는 전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시설 안전 점검도 병행된다. 전국 검사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통해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검사 환경의 표준화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내부적으로는 "판정 오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연례 정비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신체검사는 중단되지만, 행정 민원 기능은 유지된다.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등 주요 민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검사 대상자의 행정 절차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다. 중단된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20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재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사 일정이 일괄 조정되는 만큼, 대상자들은 본인의 검사일자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휴무 기간 중 검사장을 방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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