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자유 항행'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방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정세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선박에 대해 자유로운 항행 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규정을 포함한 관리 계획안을 승인한 바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모든 선박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의 조치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이 문제에 분명한 반대 입장 대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란 사태의 가변성과 한-이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동향이 어떤지, 주요국 입장은 어떤지, 유엔이나 국제해사기구의 논의 동향은 어떤지 등을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행의 자유나 해양 안보는 국제 공공재와 같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함께 한-이란 관계에 미칠 영향도 종합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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