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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가족정책] "야근·아픈 아이도 걱정 없이"...'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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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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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진 씨는 30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으로 복직했다.
  • 성평등가족부는 만 12세 이하 아이를 위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 이용 가구는 2021년 7만1000에서 2025년 15만9000으로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벌이·야근·주말근무 등 돌봄 공백 메워
이용 가구 2배, 아이돌보미 3만 명 돌파
영아종일제부터 긴급·질병 돌봄까지 맞춤
경력단절여성 자격제...돌봄 전문성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요즘은 부모 둘만의 역량으로 아이들의 세상을 다 채워주기 어렵다는 걸 다시 깨닫고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과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응원하는 돌봄 전문가가 곁에 있다면 가정의 행복은 두 배, 세 배가 돼요."

첫째 출산 당시 5년 차 직장인이던 박유진 씨는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서둘러 복직하며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사설 도우미에게 맡겼다. 박 씨는 돌봄 인력이 수시로 바뀌거나 연락이 끊기는 불안정한 서비스 속에서 '외줄 타기 같은 삶'을 버텨야 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는 과장 승진의 꿈을 접었던 박 씨는 경기도 광주시아이돌봄센터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뒤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2025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를 통해 "일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덜할 뿐 아니라 서비스 항목도 체계적이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맞벌이와 장시간 노동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아이 돌봄 공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부모가 야간·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 집에 홀로 남을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1차 목표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보호다. 어린이집·학교 등 기관 돌봄이 닿지 않는 시간대를 메우고 아이의 발달 수준과 가정의 여건을 고려해 집 안에서 개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돌봄 내용에는 식사·간식 챙기기, 기초 위생 관리, 생활 습관 지도, 동화 읽기와 놀이, 숙제 지도, 병원·학원·체험활동 동행 등 일상 전반이 포함된다.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수유, 기저귀 갈기, 재우기, 발달 놀이 등 하루 대부분의 양육을 담당한다. 월 80시간에서 최대 200시간까지 정부지원 시간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예산과 수요에 따라 지원 시간은 연도별로 조정된다.

초등학생 등 방과 후 아동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간식 제공, 숙제 지도, 놀이 활동 등을 통해 비정규 시간대 돌봄을 채워 준다.

이밖에 야간·주말 등 특정 일시에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단기서비스', 갑작스러운 야근·병원 방문·경조사 등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서비스', 어린이집·학교와 연계해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여러 아이를 돌보는 '기관연계 서비스' 등도 운영된다.

감기나 독감 등 법정 감염병으로 학교·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아이를 위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병원 동행과 가정 돌봄을 제공한다. 법에서 정한 감염병에 해당해 시설 등원이 어렵다는 의사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아이돌보미가 병원 동행과 귀가 후 가정 내 돌봄을 맡고 그 시간 역시 정부지원 시간 안에서 관리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명령어 : 이 기사에 적합한 삽화를 그려줘). [일러스트=퍼플렉시티·황혜영 기자]

아이돌봄서비스는 평일 저녁과 밤 10시 이후 주말과 공휴일까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영아종일제·단기·긴급 유형 모두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이용은 3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단기 서비스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긴급 서비스는 2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야근, 병원 방문, 경조사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득과 양육 공백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저소득 가정 등 실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정부가 시간당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진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시·군·구청이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한 뒤 승인되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아동 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카드에 예치금을 충전해 두면 이용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구조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만2790원, 종합형은 1만6620원을 기본으로 하며 가구 유형과 아동의 취약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5~90%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와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 등에 대해서는 5~10%포인트 수준의 추가 할인도 제공된다.

관악구 아이돌봄서비스 [사진=관악구]

사업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시간제·종일제에 더해 단기·긴급 돌봄, 질병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등 세부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2021년 7만1000여 가구에서 2025년 15만9000여 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 인력은 2만5000여 명에서 3만1000여 명으로 증가했고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여성인력단체 등 232곳으로 확대됐다.

돌봄 자원을 새로 발굴하고 돌봄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크다. 아이돌보미는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을 이수한 뒤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돼 활동하며 올해부터는 일정 교육과 평가를 통과하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공공·민간 영역에서 모두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보육 경력이나 자녀 양육 경험을 지닌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돌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시간제·전일제 일자리와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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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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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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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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