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배달·택배 기사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고유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최저임금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투쟁 계획 등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 배달, 택배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반면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유가 상승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줄고 있다"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원래 기업이 부담했어야 할 기름값을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하루 150~200km를 이동하는 라이더들에게 최근 1900원을 넘긴 고유가는 직격탄인데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사들은 오히려 기본 배달료를 삭감하거나 프로모션을 줄이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현행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를 통한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소득 및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생활임금 제도 대폭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박정훈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도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에 그쳤는데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1년 차 인상폭 중 가장 낮은 수치"라며 "현행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은커녕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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