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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伊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AI·방산·바이오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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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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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탈리아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 양국은 AI·양자·6G·반도체·우주 등 국가 전략기술과 중소기업·사회연대경제·문화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다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 이 대통령은 초감가상각제도 불리 요건 해소를 평가하며 공급망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한반도 평화 위해 이탈리아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동번영 향한 협력의 장 열어갈 것"
"3년간 AI 등 8개 분야 공동 연구 과제 지원"
초감가상각제도로 인한 韓 기업 불확실성 해소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 함께 도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그간 축적된 신뢰와 유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후 이탈리아 로마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국가 전략기술 분야 양국 파트너십 고도화"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한-이탈리아 양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AI, 첨단바이오, 우주·해양·항공,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8개 분야의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양국의 우주청은 지난해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위성의 궤도와 위치를 함께 추적하며 위험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가고 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채택하는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인공지능, 양자산업, 6세대 이동통신, 첨단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고도화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투자 협력에 대해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튿날 로마에서 열리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AI,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 양국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와 '사회연대경제 협력 양해각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고 양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탈리아가 새로 도입하면서 한국 기업에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초감가상각제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을 찾은 멜로니 총리께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의견을 전달드렸다"며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가 기민하게 대응해 주신 덕분에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요건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후 이탈리아 로마 대통령궁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공급망 위기, 우방국 간 공조 필요성 절실히 체감"

초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때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투자 촉진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 적용 대상을 EU산으로 한정지어 한국 기업이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체결키로 한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양국의 우수한 문화적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오는 13일 피렌체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반도 문제와 중동 상황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는 한국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우방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한-이탈리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같은 협력 방안들을 충실이 이행하기 위해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공동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고, 양국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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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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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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