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논의' 진전 없어...통합심의 상정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를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종로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의 향방은 통합심의위원회 판단에 달릴 전망이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통합심의 중단을 주장하면서 심의 일정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 VS SH "미반영"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SH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통합심의 관련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회신을 종로구 측에 전송했다. 이 회신에서 SH는 국가유산청의 매장문화재 관련 의견은 반영할 수 있으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는 미반영하겠다고 적었다.
SH 측은 매장문화재 관련 의견은 공식적으로 종로구에 제출된 것이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요구는 국가유산청에서 자의적으로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SH 관계자는 "세운4구역 통합심의 대해 매장문화재 관련 종로구는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로 협의의견 요청을 보냈고 해당 검토 의견은 반영했다"며 "다만 협의 요청 부서 대상이 아닌 별도 부서에서 추가로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 기타의견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SH는 현행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는 다수 토지주들의 의견이라는 입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온 서울시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현행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다수 토지주들의 의견이라는 입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온 서울시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SH는 종로구에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종로구는 각종 기관 13곳, 서울시 31개 부서, 구 8개 부서 등을 대상으로 경관, 건축, 교통, 환경, 소방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지난달 말 해당 의견들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종묘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 '3자 논의' 지지부진...이날 통합심의 상정 여부 불투명
서울시와 SH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판단은 통합심의위원회의 몫이 됐다. 통상 사업시행자가 특정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자치구에 회신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련 부서는 시행자 판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후 검토 의견을 전달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세운4구역을 현행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 온 만큼, SH의 결정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통합심의위원은 100명의 위원 풀에서 회차별로 25명 내외가 선정된다. 이들은 논의를 통해 사업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완의결, 보류, 재심의결 등 결론을 내린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경관 분야 담당 위원 구성과 종묘 훼손 가능성에 대한 이들의 시각이 중요한 변수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통합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이날 예정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운4구역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이 통합심의 전면 보류를 전제로 서울시에 '3자 최고위급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4자 협의체'의 취지를 국가유산청이 수용해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통합심의 보류에 대한 구체적 조건과 협의체의 구성·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국가유산청 측 회신이 없어, 서울시 내부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겠다는 목표였지만, 양 기관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지주들은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종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이미 22년째 사업이 멈춰 있는데 더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합의해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