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여권發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대적 반발...초강경 대응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어준 유튜버가 10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했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2일 의총에서 근거 없는 음모라며 강력 대응 밝혔다.
  • 김어준이 파장 커지자 대통령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수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어준 방송발 '공소취소 거래설' 확산…민주 "강력 대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친여권 유튜버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이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들까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특검 추진'까지 공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파장이 커지자 김씨는 "애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물러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2 mironj19@newspim.com

◆ 정청래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모든 방법 동원해 강력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공소취소는 거래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 많이 하는데 이건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설로 국민의힘에서 정치 공세를 펼치면 그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거래 의혹은 당 차원에서 조치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방심위, 법적 고발 등 어떤 것으로 할지는 검토해야 하지만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게 명확하다"며 "법무부 장관도 아니라고 하는 등 팩트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어떤 근거도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국정을 흔드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의원들, SNS 등 통해 일제히 반박..."근거 없는 음모론"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윤석열 탄핵은 반대, 음모론 탄핵은 찬성?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권 내내 정치검찰이 조작 수사와 기소로 야당 대표를 물어뜯을 때 국민의힘은 침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과 권력 남용 앞에서도 탄핵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내란 사태 이후에도 윤석열 탄핵을 온몸으로 막아섰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확인되지도 않은 방송 발언 하나에 올라타 대통령 탄핵부터 꺼낸다"며 "윤석열 탄핵은 반대, 음모론 탄핵은 찬성이냐, 정말 어이가 없다. 정치 선동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1일 "온갖 쓰레기 음모론이 판을 치더니 이젠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까지 공격하다니 갈 데까지 갔다"며 "법적 상식이나 검찰권 남용의 해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검찰 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취소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공소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공소권 남용 즉 불법 부당한 기소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면 응당 해야 하는 것이지 거래할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에도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날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버 김어준씨. [사진=뉴스핌 DB]

◆ 김어준씨, 파장 커지자 수습..."이 사안은 더는 그 이상 못 나갈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은 지난 10일 김씨의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기됐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해 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김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안(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은 더는 그 이상 못 나갈 것 같다"며 "애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같은 날 김 씨는 "정황상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안한 사람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니겠느냐는 기자들의 추정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 공소취소를 제안했는지를) 물었다"며 "법무부 장관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