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 두고 강경 발언 예상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의 막이 오른다. 오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정치협상회의가, 그리고 이튿날인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각각 열린다. 양회는 중국의 거의 모든 이슈를 다룬다. 이 중 식어가고 있는 중국 경제를 마주한 당국의 정책방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둔 중국의 외교 노선, 그리고 최근 글로벌 이슈로 대두한 군 지도부 공백 등 세가지 키워드를 조망해 본다.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올해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4월 2일까지 이어진다.
이달 말 진행될 미중 정상 회담은 양국간 현안은 물론 주요 글로벌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에는 대내외 국제 환경에 대한 판단이 담기는데, 이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에 임하는 지도부의 기류를 부분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각 인민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내놓는 발언에도 미국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미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언급도 빼놓을 수 없다.
전인대 기간 중국 외교 안보 사령탑인 왕이(王毅) 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내외신 기자 회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미중 간 현안과 갈등 지점,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 한반도 문제 등 외교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알린다. 특히 왕 부장의 이번 기자 회견에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다.
◆ '미국의 이란 공습' 비판 목소리 커지나
왕 부장은 지난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권 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 교체를 선동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즉각적인 군사 행동 중단, 대화·협상 복귀, 일방주의 행위 반대 등을 중국의 입장으로 제시했다. 전인대 기자 회견에서는 보다 진전된 중국의 입장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절제된 톤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제재와 기술 제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으로부터 관세 직격탄을 맞은 중국이지만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가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내정 간섭을 비판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해 왔다. 동시에 안정적 관계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양회 기간 중에도 '상호 존중'과 '충돌 회피'를 강조하면서 핵심 이익 수호 원칙을 분명히 하는 절충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협상 입장 변화하나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도 나올 수 있다. 이 대목에서는 허리펑(何立峰) 부총리와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이 전인대 기간 언론 매체들과 접촉하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만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야할 입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실제 베이징 내 정치학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관세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중국은 기존에 준비했던 것보다 더 작은 양보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일각에선 미국산 대두 구매와 관련해서는 더 큰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만 통일 의지 강력히 피력할 듯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한층 강경한 어조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하고 대만 분열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인대 기간 중에는 이러한 입장이 수그러들 가능성보다는 더 강도 높은 어조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정가에서 대만 문제를 대(對)중국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기류가 해마다 형성되고 있어서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 억제에 나선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에 대한 비난도 쏟아질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이른바 '대만 유사시 개입 검토' 발언 이후 이렇다할 관계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압도적 총선 승리 이후 군비확장과 평화헌법 개정에 한층 적극성을 띠고 있어 이를 겨냥한 지도부의 엄중 경고가 잇따를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의 노골적인 반중(反中) 행보에 맞서 이미 수산물 수입을 중단시켰고, 자국민의 일본 방문을 제한했다. 최근에는 40여 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안도 발효했다. 중국 외교 당국자와 이들의 의중을 반영하는 관영 매체들 역시 일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 관계는 전인대를 기점으로 더 냉랭해질 가능성을 지닌다.
ys174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