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중국의 압박 속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1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단독 보도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압박과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우려로 인해 대만에 대한 대규모 미국 무기 판매 패키지가 현재 보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일부 당국자들은 무기 판매를 승인할 경우 오는 4월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시진핑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나는 시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111억 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에 이미 반발한 상태였다. 미 당국자들은 추가 판매 승인 문제를 논의하던 중 시진핑이 직접 이 사안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압박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무역 휴전을 유지하려는 대통령의 의도 때문에 결정 시점을 신중히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에는 아직 새로운 무기 판매가 공식 통보되지 않았지만,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기타 무기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만 지원은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자위 능력 확보 차원에서 의무화돼 있으며, 중국은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섬을 장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군사 개입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을 억제하면서 대만이 공식 독립을 선언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 시진핑-트럼프 만남 앞두고 신중 조율
현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회담 성과를 결정할 '성과물(deliverables)'을 놓고 사전 협의를 준비 중이다.
중국의 목표는 현재 1년짜리 무역 틀을 넘어서는 '휴전 연장'을 통한 안정 확보다. 기존 관세 철회, AI 칩 수출 통제 완화, 대규모 미국산 구매 확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중국 정책 자문가들은 미국이 대만 독립 움직임을 적극 억제하는 조건으로 미 국채 대규모 매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안정 유지를 우선하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있는 정책 결정은 뒤로 미루고 있다. 중국 IT기업 TP-Link 제품 금지 검토와 중국통신(China Telecom) 추가 규제도 보류됐다.
한편,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명단에 알리바바, BYD, 바이두, 우시앱텍 등을 추가했으나 즉각 제재는 없고, 투자자에 대한 경고 신호 성격으로만 작용한다.
정책 자문사 비컨 폴리시 어드바이저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정상회담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며 긴장 고조를 피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