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악해진 중일관계 단기 개선 난망
중일 갈등 고조로 동북아 정세 긴장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중일 관계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사대국화를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만큼,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과 중·러 사이의 갈등 수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와 환구시보 등은 일본 총선 결과를 9일 일제히 보도했다. 매체들은 8일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과 유신회로 이루어진 연합정부가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이 316석의 의석을 획득했으며 유신회가 36석을 차지했다고도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선거 결과만을 간결하게 전했을 뿐,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섰다는 점은 전하지 않았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유사시 대만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 했고, 이후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중국은 해당 발언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비난했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여론전을 펼쳤다. 특히 일본 자민당이 개헌을 시도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시킬지에 대해 높은 경계감을 보였다.
이후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자국민들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통보하고,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 철회를 요구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반중 선명성을 내세웠으며,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자민당이 압승을 한 만큼, 악화된 중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팡중펑(龐中鵬)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집권당은 선거 승리를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한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이웃 국가를 희생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시사평론가 탄하오쥔(譚浩俊)은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 결과를 배경으로 더욱 강한 반중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명확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더욱 엄격한 반격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분간은 중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시사 평론가인 이천(亦忱)은 "자민당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개헌안이 상원(참의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국민 투표라는 변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만당의 개헌안 발의만으로도 동북아시아 정세는 요동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로 인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고,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군사적 강경 노선에 고삐를 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 지역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양 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베이징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하면서도 중러 양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확인했다.
왕이 정치국 위원은 "현재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으며, 중러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 문제에 대한 상호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이구 서기 역시 "적대 세력이 대만 해협을 해치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일본이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ys1744@newspim.com













